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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첫날 행정조치 17건 서명…코로나, 이민, 환경 등 핵심 현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열흘 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15개, 행정지시가 2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조치들 중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100일 간 연방정부 건물과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도전’,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국제보건안보.생물방어 부서’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와 압류 제한하고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 방안 복원,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을 추진합니다.

또 인종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연방 정부 전반적으로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 교육 “좌경화”(liberal)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1776 위원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인구조사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는 방안, 행정부 지명자들이 윤리 서약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열흘 동안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1일부터 2월1일까지 코로나 확산 완화책, 노동자 경제 구제책,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종평등 제고 조치, 기후변화 정책, 보건 조치, 이민 정책, 외교와 국가 안보 관련 행정 조치들이 잇따라 도입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를 연구하는 더글라스 브링클리 라이스 대학 교수는 최근 VOA 뉴스센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100일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브링클리 교수] “Biden and Harris will want to have a very active one hundred days and probably will work with Mitch McConnell, Biden and Mitch are pretty close, to do a stimulus package of Covid-19 stimulus of some kind together and probably come up to some agreement about that, vaccines roll out in a different sort of format.”

브링클리 교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이 친밀한 관계라며, 코로나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계획 등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종적 계층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일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간단체 ‘디모크라시 인 칼라’를 창립한 스티브 필립스 씨는 VOA에 현 상황을 남북전쟁 직후의 상황에 비견했습니다.

[녹취: 스티브 필립스] “It’s a very similar moment to post-Civil War. We have had major struggles and battles around what is the nature of this country. And then now we’re going to set about trying to push an agenda around building a multiracial democracy like we did with Reconstruction, or are we going to continue to paper over these differences and just try to excuse without coming to terms with the fact that there’s profound inequality and injustice in this country.”

필립스 씨는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 씨름과 투쟁이 있었다”며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기와 같이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시 기울일 지 뿌리깊은 차별과 부정을 외면할 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축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년 간의 정치적 갈등과 1년의 질병과 사망이 미국이라는 사회 체제를 압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의 최고의 정치적 전통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경제, 기후, 인종차별을 모두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기’는 대중을 겁줘 극단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보세력이 쓰는 수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위기는 전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이며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경제는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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