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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교체 인정…바이든,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메릭 갈랜드 연방 판사가 지명됐고요. 코로나 관련 일일 사망자가 4천 명을 돌파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관해 발언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나는 부드럽고, 질서 있으며, 매끄러운 정권 이양에 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강구해왔고, 이를 통해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선거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밖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전날(6일) 연방 의사당을 습격한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폭력과 파괴에 가담한 자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법을 어긴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위대를 부추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로 모일 것을 촉구하고, 당일 현장 집회에 나와 연설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통령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7일 말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25조가 뭔가요?

기자)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에게 직무와 권한을 넘기는 내용입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발동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에서도 동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7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7일) “현시점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일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당국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내각이 즉시 모여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날(7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내각 구성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사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도들을 조직해서 의회를 압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밝혔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직위와 지지자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각 구성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임 의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임 의사를 밝힌 내각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기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7일 잇따라 사퇴 성명을 냈습니다. 차오 교통부 장관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연설한 집회 직후에,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기습한 사태”는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오는 11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당신의 언행이 상황에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내각 구성원 외에, 사임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누군가요?

기자)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담당 특사가 7일 CNBC 방송을 통해 “더 이상 (정부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날(6일) 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사임 계획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많지만, 모든 게 어제 (의사당 난입 사태로) 날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멀베이니 특사는 지난해 초까지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진행자) 역시 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고요. 새라 매슈스 백악관 부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보좌하는 스테파니 그리셤 비서실장 등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사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편,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8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투표한 7천500만 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은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무례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있겠다는 겁니까?

기자) 거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 취임식 전에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있는 개인 리조트로 갈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임식에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하는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전통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국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2대 존 애덤스 대통령과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펜스 당선인 취임식에 불참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펜스 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판사.
메릭 갈랜드 미국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판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지명자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메릭 갈랜드 연방 판사를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올해 68세인 갈랜드 판사는 수도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인선 발표 회견을 갖고 법무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갈랜드 판사를 지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년간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함께했지만, 새 행정부에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법무부의 존엄성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선 법무부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사임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인데요. 앞서 바이든 인수팀은 성명에서 이번 인선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지도부가 대통령이 아닌 미국 국민을 위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지명자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갈랜드 지명자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봉직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적이나, 인종, 권력의 유무나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진행자) 네. 195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갈랜드 판사는 유대인 혈통이고요.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장관 특별 보좌관 등을 거쳐 민간 법률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법무부 검사로 공직 생활에 돌아왔고요.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이후 23년간 재직해 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몇 년 전에 갈랜드 판사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6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갈랜드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겨야 한다며 인준 표결을 거부했고요. 결국 대법관 자리는 이듬해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진행자)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인준 과정조차 시작되지 못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선을 5주 정도 남겨놓고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고요. 배럿 판사는 대선 1주일여 전에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인 브렛 캐버노 판사를 포함해, 재임 기간 모두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판사의 법무장관 인준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각료 인준 권한은 연방 상원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들의 인준안 통과도 이전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법무장관 외에 다른 법무부 인사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당선인은 리사 모나코 전 백악관 국토안보·대테러 보좌관을 법무부 부장관에, 바니타 굽타 전 법무부 민권 담당 부차관보를 법무부 차관에 지명했습니다. 또 크리스텐 클라크 변호사를 민권 담당 차관보에 지명했는데요. 세 명 모두 여성으로, 굽타 지명자의 부모는 인도 이민자이고요. 클라크 지명자는 자메이카 이민자 자녀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갈랜드 지명자가 다뤄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우선, 현재 법무부가 수사 중인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를 다뤄야 하고요. 또 퇴임 후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 측의 수사 압력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몰고 왔던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도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의 세인트조셉병원에서 화이자-바에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의 세인트조셉병원에서 화이자-바에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군요?

기자) 네. 일일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에서 4천5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진 이후, 하루 4천 명 넘게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여행과 모임이 많았던 탓으로 파악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장이 7일 NPR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때 전파된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 확인되는 시점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불행하게도 1월을 지내는 동안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 뒤에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확산이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총 여덟 개 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상황을 개선할 대책은 뭡니까?

기자) 백신 공급을 비롯한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경쟁하고 있다”고 존스홉킨스대학교 제니퍼 너조 박사가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져서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접종 대상’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경찰관 1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최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초 연방 정부가 밝힌 일정보다 백신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후 100일 동안 1억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8일 현재 누적 확진은 약 2천160만 건이고요. 관련 사망자 수는 36만 5천여 명입니다. 확진과 사망자 수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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