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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9천억달러 코로나 부양책 통과…바 법무, 트럼프와 '거리두기'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아들 헌터 씨에 대한 특검 수사도 필요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지침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 본 가계와 사업체 등을 지원하는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 법안이 21일 밤,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92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몇 시간 앞서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며칠 내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개인별 현금 지급입니다. 재무부에서 주민 1인당 600달러씩 수표를 발송해주거나, 계좌이체(direct deposit) 방식으로 입금해주는 건데요. 연 소득이 7만5천 달러 이상인 사람은 액수가 점차 줄어들고, 9만9천 달러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봄에 성인 1천200달러, 부양 자녀 500달러씩 현금 지급을 한차례 했었는데요. 이번엔 성인 지급액을 대폭 낮추고, 자녀는 조금 높였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다음 주 초에 입금이 개시됩니다. “다음 주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돈을 받아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21일) CNBC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돈이 우리 경제에 다시 돌면서,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부양책에 담긴 중요 사업, 차례로 소개해주시죠.

기자)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PPP)’에 2천84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경영 상태가 나빠진 중소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겁니다.

진행자) 중소 사업체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돕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는데요.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들에게 주 정부 지급액과 별도로, 연방 정부가 매주 300달러씩 11주 동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시행하다 종료됐던 매주 600달러 연방 실업 수당보다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고용 부문 외에, 가계 지원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인 ‘푸드스탬프(food stamp)’를 확대하는 데 13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고요.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250억 달러 임대료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영ㆍ유아 보육 사업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가계와 고용 부문을 살펴봤는데, 그 밖에 어떤 내용이 이번 부양책에 들어있습니까?

기자) 각급 학교와 대학에 총액 8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영업 중단의 피해가 큰 극장 업계에 150억 달러를 집행하도록 했는데요. 교통 분야에도 4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각 주 교통부와 ‘앰트랙(Amtrak)’ 철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아울러, 미국 내 코로나 백신 보급 지원 자금으로 2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백신 확보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을 돕도록 4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추가 부양책이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부양책을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앞서 네 차례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그 뒤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주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고요, 20일 공화-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총액 규모와 세부 사항에 관한 대화를 타결했습니다.

진행자)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 쪽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된(fabulous) 법안”이라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21일 CNBC 방송에 밝혔는데요. “(협상을 통해) 모두를 위한 모든 내용을 조금씩 다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부양) 법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같은 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양당 합의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1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1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지난달 대선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발생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바 법무장관이 21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달 초 AP통신 인터뷰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진행자) 법무 행정 책임자가 대통령의 주장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던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날(21일) 회견에서 바 장관은 갖가지 법무부 소관 쟁점 현안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줄지어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기자) 투개표 장비를 압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사용된 투개표 기계를 당국이 압수해 조작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선거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했었는데요. 바 장관은 이날(21일) 회견에서 “연방 정부가 기계를 압수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구를 거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아울러,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 씨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특검을 임명할 이유를 보지 못했고 떠나기 전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연방 검찰이 헌터 씨의 세금 문제 등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떠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바 장관이 곧 사임할 예정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3일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바 장관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로젠 부장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장관급 인사가 잇달아 물러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흔치 않은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장관급 인사 누가 또 물러났습니까?

기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 직후 경질됐습니다.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 에스퍼(국방장관)는 해임됐다(terminated)”고 밝히고,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 대테러센터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이 재임 중, 시위 진압에 군대 투입을 거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일들이 인사 조치의 원인인 것으로 주요 언론이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바 법무장관이 사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자)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바 장관이 ‘부정선거’ 주장을 부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부정 선거 증거가 곳곳에 있는 데도, 법무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실종된 상태(missing in action)”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마이애미 잭슨메모리얼 병원에서 환경 공무원 아만도 아코스타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
지난 15일 미국 마이애미 잭슨메모리얼 병원에서 환경 공무원 아만도 아코스타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지침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면역처치자문위원회(ACIP)가 20일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우선 접종할 대상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접종 실시 중인 ‘1a’ 집단에 이어, 그다음 순위가 될 ‘1b’와 ‘1c’ 집단을 이번에 정한 건데요. 자문위원 투표를 통해 찬성 13표, 반대 1표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됐습니다.

진행자) 우선 현재 접종 중인 ‘1a’ 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죠.

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근무자, 그리고 코로나 처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요. 약 2천400만 명 정도로 당국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다음 접종 순위로 이번에 결정한 ‘1b’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7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집단인데요. 이들과 함께 ‘일선 필수 업종’ 종사자들도 ‘1b’에 선정됐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교사, 연방 우정국 근로자, 대중 교통업계 종사자 등인데요.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체 근무자, 식료품점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천9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일선 필수 업종’은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산업 분야를 가리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에 육류 가공 공장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와서 한동안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순위인 ‘1c’는 누굽니까?

기자) 네. 65세부터 74세까지 노년층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16세부터 64세까지 연령층에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기타 필수업종’ 근무자도 ‘1c’로 분류했는데요. 일반 교통ㆍ물류업과 금융, 정보기술(IT), 에너지, 상하수도, 법률, 언론계 종사자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들은 도합 1억2천9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이런 우선 접종 대상을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기자) 단속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침’이어서, 각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닌데요. 주 정부들이 접종 대상을 실제로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내 백신 공급 현황을 짚어보죠.

기자) 두 가지 백신이 각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지난주에 접종을 개시했는데요. 한 주 동안 290만 회 접종분이 보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백신은 뭡니까?

기자) 네. 미국 생명공학회사 ‘모더나(Moderna)’가 만든 백신이 지난주에 승인받고, 이번 주부터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600만 회 접종분이 각 지역으로 배송되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1억 회 접종분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1억 회 추가 도입하기로 지난주 모더나 측과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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