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배럿 대법관 인준…트럼프-바이든, 코로나 '백기' 설전 


26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왼쪽) 신임 대법관이 클래런스 토머스(오른쪽)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26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왼쪽) 신임 대법관이 클래런스 토머스(오른쪽)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상원에서 공식 인준을 받았습니다. 26일 본회의를 통해 인준안이 가결된 직후,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백기’를 들었다는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설전을 벌였고요. 미국 최초 흑인 추기경 탄생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임 대법관이 인준받았군요?

기자) 네. 26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과반을 얻어 통과됐는데요.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1표 나왔는데요. 소수당에서 전혀 찬성을 받지 못하고 대법관이 인준된 경우는 1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A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로 공석이 생긴 이후,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통령과 상원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 지명과 인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26일) 상원 표결 직후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선서식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럿 신임 대법관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재임 중인 대법원 최선임자인데요. 배럿 대법관의 공식 취임 선서는 27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관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직무가 시작된다고 대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럿 대법관 인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죠.

기자) 민주당에선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례 없이 서두른 인선”이었다고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냉혹한 경보”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이미 6천2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공화당이 무리한 인선을 강행했다면서 “야비한(despicable)” 처사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에서 보수 쪽이 공고하게 다수 지위를 굳혔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매체들이 같은 취지로 보도하는 중인데요.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강화됐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상징)’으로 꼽히던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에는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배럿 신임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노트르담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법학자입니다. 1972년 1월생 만 48세로,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젊은데요. 9명 중에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근무했는데요. 지난달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법학 교수이자 연방 판사로서, 어떤 판단을 해왔습니까?

기자)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총기 소유 권리 확대를 지지해왔는데요. 아울러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견해로,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는, 주요 사안에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현재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기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Chief Justice)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취임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법률팀에서 근무한 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 밖에 대법관(Associate Justice) 8명이 함께 의견을 내서 주요 사건을 판단하는데요. 9명 가운데 다수 의견 쪽으로 판결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각각 어떤 인물들인지 살펴보죠.

기자) 가장 선임자는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취임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보수 성향이고요. 그다음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취임한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취임한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있고요.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취임한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역시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0년에 취임한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여성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인물이 대법관이 됐나요?

기자) 2017년 닐 고서치, 이듬해 브렛 캐버노, 그리고 이번에 배럿 대법관까지 총 3명이 대법관이 됐습니다. 이들을 합쳐,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는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 성향은 3명에 머물러서, 이념 균형(ideological balance)이 근래 가장 쏠린 상황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념 균형을 따지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수-진보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 문제인데요. 이걸 전면 폐지하는 사안에 관한 소송을 다음 달 10일부터 대법원이 심리합니다. 아울러, 만일 이번 대선 결과가 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다룰 경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일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일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백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을 포기하고 투항한다는 말인데요. 다음 날(26일)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에서 벌인 유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는 우리를 이끌고 팬데믹을 헤쳐나갈 지도자로 최악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백기 투항’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나온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완화 조치를 확보하는 사실만을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째서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냐”고 진행자가 묻자, “독감같이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라고 메도스 실장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코로나에 대해 ‘백기’를 흔든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해석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백기를 흔드는 건 그(바이든 후보)”라고 26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유세 현장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한 백기를 흔들고 있다”면서 “지하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심한 후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백기’를 흔든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모든 미국인이 안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메도스 실장의 발언은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현황을 짚어보죠.

기자)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며칠 연속으로 8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27일 현재 8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2만6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데 대해, 각 대선 진영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것”이라고 25일 방송된 CBS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검사 역량이 세계적이어서 그만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 등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턴 그레고리 미국 워싱턴 D.C. 대주교가 지난해 10월 세인트 매튜스 대성당에서 가톨릭 신도들과 대화하고 있다.
윌턴 그레고리 미국 워싱턴 D.C. 대주교가 지난해 10월 세인트 매튜스 대성당에서 가톨릭 신도들과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추기경이 탄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가 새 추기경으로 25일 임명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데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25일) 그레고리 대주교를 포함해 13명의 새 추기경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건 4년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그레고리 대주교,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올해 72세인 그레고리 대주교는 미 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출신으로 지난 1973년에 가톨릭 신부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애틀랜타 대주교로 봉직했고요. 지난해부터 워싱턴 D.C. 대주교를 맡아왔습니다. 공식 추기경 임명식은 다음 달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레고리 대주교가 어떤 점을 인정받아 추기경에 오를 있었을까요?

기자) 우선, 가톨릭 교계가 아동 성 추문에 휩싸였을 때 해당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지난 2001년~2004년 미국 가톨릭주교회 의장을 맡으면서 성직자 성 추문 사건에 대해 ‘무관용 정책’ 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직자의 성폭력 혐의를 다루는 방안을 담은 헌장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4년 이후 성직자와 연관된 성 추문 사건이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이 이어지면서, 가톨릭 교회의 정책에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그레고리 대주교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의 목 누르기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워싱턴 D.C.의 내셔널 대성당을 방문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가톨릭 시설이 종교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조작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지난 6월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회가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워싱턴 D.C. 대교구는 인종차별 척결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소수자 문제도 주요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애틀랜타 주교로 있을 당시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교적 관용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추기경 임명 소식에 그레고리 대주교가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매우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교황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