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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 영결식 엄수…‘인종차별’ 항의 시위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4일 워싱턴 연방대법원에 안치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조의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4일 워싱턴 연방대법원에 안치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조의를 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영결식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켄터키주 루이빌 등지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경찰관 2명이 총격당했습니다.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영결식이 진행 중이군요?

기자) 네.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이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친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 행사가 거행됐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추도사를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을 미국 사법 역사의 ‘스타(starㆍ별)’로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로버츠 대법원장의 추도사,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그가 오페라 스타는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스타가 될) 무대를 찾았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생전에 오페라를 좋아했던 걸 회고한 건데요. “법정에서 그(긴즈버그 대법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 기울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으로서 낸 의견과 판단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낸) 483건의 다수 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들이 (대법원 판례로 남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 것”이라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말했는데요. “그가 이뤄낸 승리들은 우리나라가 ‘법 아래 평등’ 하는데 가까이 가도록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로 견해와 관점이 달라도 대법관들 사이에 깊은 우정을 가꿔왔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개했습니다.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이 안치된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23일 밤 조문객들이 모여있다.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이 안치된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23일 밤 조문객들이 모여있다.

진행자) 사법적 판단이 어느 쪽이냐와 상관없이 대법관들끼리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특히 지난 2016년 먼저 타계한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긴즈버그 대법관이 무척 친했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회고했는데요. 두 사람이 “완전히 엇갈리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주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오페라를 사랑하는 반면,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주로 농담 소재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영결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4일까지 대법원 청사 앞에 시신이 안치돼 조문객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24일) 이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다음날(25일)에는 연방 의사당으로 옮겨 ‘스테추어리 홀(Statuary Hall)’에 안치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이 모여 있는 장소인데요. 여성이 이곳에 안치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진행자) 장례는 어떻게 치릅니까?

기자)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 안장식을 치르는데요. 알링턴 묘역은 전몰장병들과 함께, 미국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긴즈버그 대법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죠.

기자) 양성평등과 진보 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자 여성으로서, 사회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전에 회고한 바 있는데요. 1993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대법관으로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판결과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중요하게 꼽힙니다.

진행자) 후임자 인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 등을 거쳐 본회의 과반수 표결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는 시점이 지금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대선 전에 신임 대법관을 정하느냐, 대선 뒤로 미루느냐에 관한 논쟁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마무리하려는 반면, 민주당과 조 바이든 후보 측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에게 맡기자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지명자 인준이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뒤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장을 지명해,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법원의 보수-진보 성향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총 9명인데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직전까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인사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인물이 들어가면, 6대 3으로 보수 쪽에 무게 추가 더 기울게 되는 건데요. 진보-보수 진영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최근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바마케어(Obamacare)’나 임신 중절 문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 총기 소유 권리 관련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23일 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흑인 여성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 관련 대배심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23일 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흑인 여성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 관련 대배심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군요?

기자) 네. 23일 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중에 한 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사건 직후 현지 당국이 밝혔는데요. 총격 용의자 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과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날 나온 대배심 평결에 항의하는 겁니다. 지난 3월 경찰 총격에 숨진, 흑인 여성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 관련자 세 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해당 경찰관 세 명 가운데 한 명만, ‘1급 고의 위험 행위(first-degree wanton endangerment)’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기소하지 않는 건데요. 따라서, 브리아나 씨가 총격으로 숨진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은 아무한테도 묻지 않는 결과입니다.

진행자)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죠.

기자) 테일러 씨는 루이빌 시내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하던 26세 흑인 여성입니다. 지난 3월 13일 새벽, 마약 수색을 위해 급습한 경찰관들로부터 총을 맞고 숨졌는데요. 당시 함께 자던 테일러 씨의 남자 친구가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대응 사격하는 과정에서 테일러 씨가 숨진 건데요. 현장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루이빌시 당국은 테일러 씨 유족에게 1천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배심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브리아나 씨 사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의 사격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데요.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이날(23일) 평결 배경에 대해 “테일러 남자친구의 총격에 경관이 허벅지를 다치면서 경찰이 대응(사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흑인에 대한 경찰 공권력 과잉 집행’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면서, 켄터키주 일대에서 항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항의 여론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이날(23일) “나 역시 흑인”이라면서, "이 사건이 (흑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경찰은 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감정이나 분노에 따라 행동하면 정의는 없다”면서, 시위대에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날(23일) 시위대는 “이번 평결은 정의가 아니”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법 체계는 썩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루이빌시 당국은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 오후 9시부터 시내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수백 명이 시위와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배심이 테일러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조사가 그것(정의 실현)을 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루이빌 시위 현장에서 총격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총격을 당한 두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연방 정부는 여러분들(경찰)을 지지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4월 공개한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 상상도. NASA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4월 공개한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 상상도. NASA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낼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사가 오는 2024년에 첫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낼 것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타인 NASA 국장은 총 280억 달러 규모의 달 탐사 계획을 통해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류가 달의 표면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수십 년간 중단됐던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과학적 발견과 경제적 혜택, 새로운 탐사 세대에 영감을 주기 위해 다시 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달 탐사를 구축함으로써 ‘붉은 행성’에 인류가 첫발을 내딛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붉은 행성’은 미국이 현재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화성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이번 달 탐사 계획 이름이 따로 있다고요?

기자)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오는 2021년에 무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2023년에 유인 우주선이 달 주변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르테미스 계획 3은 2024년에 우주인 2명이 달 표면에 착륙해 1주일간 머물도록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달에 가려면 달 탐사선도 필요하겠군요?

기자) 네, 우주인들은 나사의 신형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 Space Launch System)’과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달로 날아가는데요. 이들이 사용할 달 착륙선 개발을 두고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이 비영리기관 ‘드레이퍼(Draper)’, 미국 방위산업업체인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루먼’과 협력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다른 두 프로젝트는 민간 우주 산업체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다이네틱스’가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달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기자) 우주인들은 달 표면에서 흙과 바위 표본을 수집해 보내고 물과 다른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한편, 여러 과학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달 탐사가 280억 달러 대규모 사업인데 재원은 다 마련됐습니까?

기자)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나사의 우주 사업에는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s)’이 늘 있었고, 중요한 선거 전에는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32억 달러의 초기 자금 지원을 승인해준다면 2024년 달에 착륙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낸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조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자리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데요.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교외 지역의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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