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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클리프 DNI 국장 취임…코로나 위험 수감자 석방 허용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장 지명자가 지난 5일 의회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존 랫클리프 신임 국가정보국장(DNI)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6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위험 수감자 석방을 허용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의 ‘사실 확인 문구’에 반발해 소셜미디어를 강력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새 국가정보국장이 취임했군요?

기자) 네. 존 랫클리프 신임 국가정보국장(DNI)이 26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선서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8월부터 9개월 이상 이어진 국장 직무 대행 체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우선, 국가정보국장이 어떤 직책입니까?

기자) 정보 관련 기구들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같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총 17개인데요. 이들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국가정보국장이 조율하는 겁니다. 지난 2001년 9 ·11테러 이후 정보기관 종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5년에 DNI가 신설됐는데요. 랫클리프 국장이 제6대 수장입니다.

진행자) 제6대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연방 검사를 지낸 법률가이고요.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텍사스 제4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3선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보위, 법사위, 윤리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사이버 안보ㆍ인프라 보호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신분으로, 지난주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상원 인준 과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인준 찬성 49표, 반대 44표가 각각 나왔는데요. 집권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소속 당 입장에 따라 표가 갈린 것은 DNI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임 댄 코츠 국장 인준 때는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랫클리프 국장 인준에 반대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정보 분야 경험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가 지난 2월에 재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은 랫클리프 국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8월 첫 지명 이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보 전문가가 아닌데, DNI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국장들은 대게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랫클리프 국장은 연방 검찰에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는, 정보를 다룬 경험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인 랫클리프 국장을 통해 정보기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랫클리프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의정 활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추문’과 ‘우크라이나 추문’ 같은 정치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치밀하게 법리를 따져 대통령을 변호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대통령 탄핵 조사 첫 공개 청문회에서, 강하게 증인들을 압박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 랫클리프 국장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의정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정보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DNI에서 직무 대행 체제가 9개월 이어져 온 겁니까?

기자) 전임 댄 고츠 국장이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작년 8월 사임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반면, 코츠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공영방송 NPR이 당시 해설했습니다. 사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랫클리프 신임 국장을 지명했지만, 말씀 드린 대로 경험 부족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그동안 조셉 매과이어, 리처드 그레넬 직무대행이 차례로 자리를 맡아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루카스빌에 소재한 사우던 오하이오 교도소. (자료사진)
미국 오하이오주 루카스빌에 소재한 사우던 오하이오 교도소.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코로나 위험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었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험에 처한 수감자들의 이감이나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긴급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교정 당국의 입장에 배치되는 판단인데요. 당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과정을 살펴보죠.

기자) 오하이오주에 있는 ‘엘크튼(Elkton)’ 연방 교도소 수감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시키거나 가석방하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난 4월 연방 판사가 연방 법무부 산하 교정국에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각지의 교정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결정은 다른 관련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하이오주 교도소에 내린 4월 명령에만 한정되고요. 또 다른 법원 결정이나, 다른 지역 교도소 운영 상황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해당 교도소의 상황이 어떻길래, 법원 명령이 나왔던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 사망자 9명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162명과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이 밝혔는데요. 다른 수감자들을 시급히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이감 또는 가석방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방역 작업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현장 사정상, 개인 간 6ft(약 1m 80cm)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고 ACLU 측은 밝혔는데요. 전체 수감자가 2천4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을 150명 정도씩 나눠서 한정된 공간에 수용하고 있어서,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의 코로나 통계 짚어보죠.

기자) 27일 오전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16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루 2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사망자 수는 9만9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들은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인데요. 이미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희생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소 도시 하나가 통째로 희생된 셈인데요.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 전체 인구가 약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은 미국 근대사에 유례가 드물다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근대사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주요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인 사망자 수가 약 11만6천 명이었고요. 2차대전 때는 약 40만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3만6천 명, 베트남전쟁에서 5만8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 규제 가능성을 밝혔군요?

기자) 네, “소셜미디어를 강력 규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공화당원들은 느낀다”며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도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은 이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측의 조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하루 전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사실 확인 문구’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기자)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글이었는데요. 트위터 측이 관련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를 단 겁니다. 이 문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 기사와 함께, 사실 요약 설명(fact box)이 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등의 설명이 나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리고 “트위터가 올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렇게 사실 확인 경고문을 단 게 처음인가요?

기자) 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여과되지 않은 발언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이렇게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트위터의 팩트체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의 마커스 메스너 박사는 VOA에, 소셜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지난 대선 이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째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팩트체크 조처에 어떤 효과가 따를까요?

기자) 메스너 박사는 트위터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공한 정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주류 언론의 기사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당파 간 분열이 심한 분위기에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트윗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어떤 조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소셜미디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처럼 정부의 운영 허가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조처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A&M 대학의 제니퍼 머시에카 교수는 대통령 트윗에 붙은 사실 확인 경고문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6일 트윗 아래에 “부재자 투표에 관한 팩트를 확인하라”는 경고 문구를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한 내용을 담았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캡처.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6일 트윗 아래에 “부재자 투표에 관한 팩트를 확인하라”는 경고 문구를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한 내용을 담았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캡처.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요?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들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28일 서명합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27일) 기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업체들을 규제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강력 규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7일 트위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공화당원들은 느낀다”며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도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은 이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측의 조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하루 전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사실 확인 문구’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기자)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글이었는데요. 트위터 측이 관련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를 단 겁니다. 이 문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 기사와 함께, 사실 요약 설명(fact box)이 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등의 설명이 나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리고 “트위터가 올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렇게 사실 확인 경고문을 단 게 처음인가요?

기자) 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여과되지 않은 발언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이렇게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트위터의 팩트체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의 마커스 메스너 박사는 VOA에, 소셜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지난 대선 이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째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팩트체크 조처에 어떤 효과가 따를까요?

기자) 메스너 박사는 트위터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공한 정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주류 언론의 기사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당파 간 분열이 심한 분위기에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트윗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어떤 조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소셜미디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처럼 정부의 운영 허가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조처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A&M 대학의 제니퍼 머시에카 교수는 대통령 트윗에 붙은 사실 확인 경고문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위터 대변인은 대통령의 트윗은 투표 절차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어, 우편 투표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 확인 문구를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트윗과 관련해 삭제 요청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조 스카버러 전 하원의원의 플로리다주 사무실에서 숨진 여성에 대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트위터에서 촉구했는데요. 스카버러 전 의원은 현재 MSNBC 방송의 ‘모닝 조’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숨진 여성의 남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트위터 측에 관련 트윗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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