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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습격' 정보 부재 지적…토머스-그린필드 UN대사 인준


스티븐 선드 전 미 의회 경찰국장이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스티븐 선드 전 미 의회 경찰국장이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이 정보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당시 경비 책임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밖에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UN 대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했고요. 미국 유학생 절반이 중국과 인도 출신이라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원 합동 청문회가 23일 진행됐습니다. 전직 의회 경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의사당 경비를 책임지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정보 부재’ 때문에 의사당 경비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회의 중이던 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사건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 지지자들을 독려했었는데요. 퇴임 후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23일 청문회에, 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스티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 폴 어빙 전 하원 경비조장, 마이클 스텐저 전 상원 경비조장 등입니다. 세 사람 모두 사건 책임을 지고 사임했는데요. 선드 전 국장은 이날(23일)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건지,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폭력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계획했었다”고 선드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한 일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군사행동 형태의, 잘 조직된 공격과 폭력적인 의사당 난입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단순한 시위 정도는 대응 준비를 했었지만, 군사행동 수준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럼, 사전에 군사행동 수준의 사태를 예측한 정보가 있었나요?

기자) 네. 사건 전날인 5일,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연방수사국(FBI) 문건이 나왔는데요. 선드 전 국장은 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드 전 국장은 초유의 의사당 습격 사태가 “대응 계획 실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 외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같은 취지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국장 직무 대행도 이런 증언을 뒷받침했는데요. “의사당에 대한 내란 같은 폭력 활동 정보라면, 전화 한 통이라도 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경비 책임자들의 이런 증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문건이 사건 전날(5일) 의회 경찰국에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문회 당일(23일) 저녁 보도했는데요. 경찰국 관계자가 별도 문서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보안에 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 중인가요?

기자) 의회뿐 아니라, 법무 당국에서도 사건 조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자는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다루겠다고 전날(22일) 인준 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UN 주재 미국 대사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23일 상원 본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UN대사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표대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신임 대사는 흑인 여성으로, 국무부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전문 외교관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직을 사임했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었나 보죠?

기자) 정책적 관점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공화당에서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시각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지난달 청문회에서 나왔는데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과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칭송하고, 아프리카 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구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설이 아니었다"며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적대 관계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권위주의적 의제'가 유엔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진행자) 토머스-그린필드 신임 대사 인준에 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민주당과 외교가 주변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준은 미국이 국제 외교에 복귀했다는 메시지”라고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하원 아프리카ㆍ국제 보건ㆍ국제 인권 소위원장이 이날(23일) 말했는데요. UN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UN 재단’ 측도 “미국과 세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도력”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인준 상황 짚어보죠.

기자) 톰 빌색 농무장관도 이날(23일)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92표대 반대 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농무장관을 한차례 지낸 경험과 함께, 아이오와 주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주요 직책 청문회가 이날 상원에서 상임위별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직책의 청문회가 이날(23일) 열렸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자)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ㆍ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등이 현안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킨 사업입니다. 할랜드 지명자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적절한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과 청정에너지로 위주로 가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내무행정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할랜드 지명자가 송유관 건설이나 가스 채굴 등을 너무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할랜드 지명자는 무리한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화석 연료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개발 사업도 필요한 만큼 수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내무장관 지명자에 이어, 다른 청문회도 살펴보죠.

기자)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베세라 지명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베세라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베세라 지명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Obamacare)’ 관련 법규 제정에 깊이 관여한 경험 등을 강조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 정책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준비가 잘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이날(23일) 진행된 행정부 고위직 청문회는 어떤 겁니까?

기자) 월리 아디이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준을 통과하면, 재닛 옐런 장관에 이어 재무 행정 ‘이인자’가 되는데요. 대외 관계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길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아디이모 지명자는 이날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 학생들. (자료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 학생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 많은 유학생 가운데 절반이 단 2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 출신 유학생이 미국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해외 유학생이 급격히 줄기 이전, 중국인이 미국 내 외국 학생의 34%, 인도 출신은 18%를 각각 차지했다고 비영리 교육단체인 국제교육협회(IIE)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숫자로 보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7만 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의 수는 37만2천 명이었고요. 인도 출신은 19만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이 이었는데요. 한국 유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언제부터 이런 경향을 보였나요?

기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입니다. 지난 2000년에는 중국 유학생이 약 6만 명, 인도 출신 학생은 5만5천 명이었고요. 그 뒤를 일본과 한국 출신이 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출신국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15만8천 명으로 급증했고요. 인도 출신도 10만4천 명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당시 한국 학생이 7만3천 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지만,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 그 외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기자) 네. “이들 학생의 비율이 큰 이유는 인구학적,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레이철 뱅크스 선임연구원은 VOA에 밝혔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해외 유학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 등 공부하는 데 돈이 적잖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이 외국 유학으로 이어졌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과라브 칸나 조교수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은 중국인의 임금상승을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미국에 자녀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일류대학을 가지 못할 바에야 해외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칸나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들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8년~2019년, 유학생들이 미국에 쓴 돈은 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학생들은 주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동부 뉴욕과 매사추세츠, 중서부 일리노이와 미시간주, 남부 텍사스주,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몰리고 있는데요. 전공 분야도 스템(STEM)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전공 분야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스템과 의학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기술 관련 직장들이 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이 몰린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 외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0여 년간 국무부에 몸담았던 윌리엄 러 전 대사는 해외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체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나 인도 유학생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이 미국의 기술과 의료 정보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6월 미 연방 상원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학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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