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앞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밖에 대선 이후 진전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판결했고요.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정치 광고 중단 조치를 연장하자,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한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는 약 1만1천 표, 0.4%P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11명을 챙겼다고 주요 언론이 12일 오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이전부터 바이든 후보를 애리조나의 승자로 보도해왔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이긴 것은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론이 평가합니다.
진행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애리조나는 공화당의 아성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 1948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딱 한 번뿐인데요. 지난 1996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뒤로 24년 만에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애리조나의 승자가 된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을 줄곧 지지하던 애리조나의 여론이 변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언론 분석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중남미 출신 거주자가 늘어난 점, 둘째, 인접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가 증가한 점, 그리고 셋째, 교외에 사는 고학력ㆍ 중산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2018년 타계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200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이 지역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인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쟁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에 대해, ‘포로 출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그 뒤로 애리조나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매케인 의원 부인 신디 여사와 딸 메건 씨가 잇따라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의 개표가 마무리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두 곳이 남아있습니다. 각각 선거인단 20명과 16명이 배정돼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득표수 차이가 작아 재검표에 착수한다고 주 총무장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검표는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승부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290명, 트럼프 대통령은 21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의 승자가 되면, 선거인 수가 총 30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럼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떤가요?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섰는데요. 이 지역 20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하더라도, 총 237명 확보에 그칩니다.
진행자) 개표 결과 크게 뒤진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범위한 불법ㆍ 부정이 있었다며, 지역별로 소송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약 일주일째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를 통해 연일 ‘부정 선거’ 관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자) 주로 우편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고, 그걸 개표하는 과정에 공화당 측 참관인의 접근이 거부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경합주 개표에서 자신이 크게 앞서다가, 우편 투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대한 양의 바이든 후보 지지표가 쏟아졌다고 언급했는데요. 부정행위의 실제 사례로, 대량의 투표용지가 분실된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들이 뭉텅이로 발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어디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관계 당국에서는 조직적인 선거 부정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기반시설안보국(CISA)은 12일 성명에서 “투표가 분실ㆍ삭제되거나 표를 중간에 가로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불법ㆍ부정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안전한(most secure)”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불법ㆍ부정 선거’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에 새로 도입한 전자 투표 장비가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조작되거나 오작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런 주장도 당국이 일축했습니다. CISA 측은 “선거 전에 투표 장비에 대한 시험을 모두 마쳤고,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선거의 보안과 무결성에 대해 최고의 확신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소송을 당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제1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12일, 원고 패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의 원고가 누굽니까?
기자)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날(12일) 판결 직후 즉시 입장을 냈는데요.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에 해당 소송을 냈는데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승소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하버드가 어떻게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건가요?
기자) “인종적 벌점(racial penalty)”을 주고 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서, 입학 기회를 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학업성적과 입학시험 점수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는데, 실제는 18% 정도에 머문 것은 그 때문이라고 소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개인적 특성 점수가 뭡니까?
기자) 인종과 출신 배경,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는 특별활동, 운동, 봉사 기록 등도 반영하는데요. 흑인이나 중남미계 지원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아시아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고, 이런 조치는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SSFA 측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버드가 흑인이나 중남미계 지원자들을 배려한다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하버드가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이 정책은 주로 흑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걸 잘못 활용해 아시아계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배척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하버드대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도적 인종 차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하자, 대학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미국교육평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ㆍACE)’는 이번 판결이 하버드 측의 “명백한 승리”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정치 광고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고요?
기자) 네. “정치와 사회 현안 광고를 일시 중단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Facebook)’이 11일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도 비슷한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정치 광고를 일시 중단한 게 언제부터고,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페이스북은 대선 투표 다음 날인 4일부터, 정치 광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혼란과 (정보) 오용 기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선거와 개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로 주요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치 광고를 계속 중단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올해 선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편투표를 했고, 따라서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예년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표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여론에 영향을 끼칠만한 광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향후 약 한 달 동안 이런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전자우편을 페이스북 측이 광고주들에게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 반발한다고 하셨죠?
기자) 네. “페이스북의 조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 제시 헌트 공보국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돼 있는데요. 업체 측이 부당한 규제로, 미국민의 헌법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을 55일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민주당 상원 선거운동 연합회 측은 밝혔는데요. 조지아에서 유권자 등록이 다음 달 7일 마감되고,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선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이 반발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원 35석 선거의 개표 결과,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이 됐는데요.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 2석 결선에 따라, 다수당 지위가 어느 쪽으로 갈지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공화당이 1석이라도 추가하면, 다수당으로 확정되고요.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이기면, 50석 대 50석 동수가 됩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을 갖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는 쪽이 다수당이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 제한이 어느 쪽에 더 영향을 줄까요?
기자) 민주당 쪽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언론에서 분석합니다.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2석 모두 공화당이 현역입니다. 데이비드 퍼듀 의원에게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도전하고, 켈리 뢰플러 의원에게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가 도전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보다는 도전자에게 홍보 필요성이 높아서, 광고 제한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필요성이 실제로 입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자) 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난 3일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상당한 금액을 온라인 광고에 썼는데요. 민주당 쪽의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소프 후보가 210만 달러 이상을 집행한 반면, 공화당의 퍼듀 의원이 페이스북 광고에 쓴 금액은 약 23만3천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워녹 민주당 후보도 200만 달러 이상 지출했는데요. 상대방인 공화당의 뢰플러 의원이 쓴 돈은 50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