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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국민 마스크' 추진… '미 노동자 차별' 페이스북 제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각에 잠겨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유임을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 ‘페이스북(Facebook)’을 제소했습니다. 이어서, 비행기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을 보조견으로 한정하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100일 동안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3일 CNN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100일 동안 마스크를 쓰자는 것”이라면서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치를 통해 “현저한 (바이러스 전파) 감소를 볼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전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각 주 독립성을 보장한 미 헌법 규정상, 대통령이나 연방 정부가 그런 내용으로 전국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데요. 관련 권한은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방정부 예산 투입을 각 주 정부의 마스크 관련 법규와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둘째, 주지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장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주지사들의 협조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문제를 전국주지사연합회(NGA) 측과 논의해왔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치는 제쳐두고 공중 보건을 추구하자”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계획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적으로 달라질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인터뷰를 진행한 CNN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날(3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식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방역을 취임 후 100일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장이 유임해주길 바란다고 이날(3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방역 행정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현재 직위에 계속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꾸리는 코로나 대응 조직에 참가해 “최고 의학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신뢰가 상당히 높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파우치 박사가 말하면, 나는 대중 앞에 나아가 그걸 선포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백신이 실제로 작동할지에 관해 대중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짧은 시간에 개발된 이 백신들의 안전성에 대해 미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안전성에 관해,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나선 겁니까?

기자) 대중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좋은 모범을 세워준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문제 외에 바이든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부통령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함께 나온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는 완전한 동반자(full partners)”라고 말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보수 쪽이어서 이견이 많지 않느냐는 우려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현안에 완전한 합의를 보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네. 법무부의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법무부를 향해 ‘누구를 수사하라, 어떻게 수사하라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차기 행정부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활동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법무부에 직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3일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해서,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게 제소 사유인데요. 특히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채용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H1-B’ 비자가 뭔가요?

기자) 고숙련 기술직 종사자들한테 주는 취업 비자입니다. 첨단 기술 직종과 전문직이 주요 발급 대상인데요. IT(정보기술) 전문가와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ㆍ간호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H1-B 발급과 운영을 제한해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제한 조치를 없애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H1-B 소지 외국인을 뽑느라,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차별했다는 게 법무부 판단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총 2천600여 개 일자리에 걸쳐, 자격을 갖춘 미국인 채용을 “거부”했다고 법무부 측은 소장에 적었는데요. 해당 직종들 평균 연봉은 15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법무부가 소송을 낸 목적은 뭡니까?

기자) 해당 문제점을 시정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과태료나 피해 보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들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선호해,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거부한다면, 법무부가 나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에릭 드라이밴드 민권 담당 차관보가 뉴욕타임스 신문에 밝혔는데요. “모든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들보다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우선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페이스북은 이 문제에 관해 법무부 조사에 협조해 왔다”고 대니얼 로버츠 대변인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소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H1-B 발급과 운영을 제한해왔다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종별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이민 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앞서 4월에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고요.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시켰는데요.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용인 J-1 중에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가 뭐였나요?

기자)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관련 조치 발표 당시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당시 미 상공회의소가 밝혔는데요. 이 조치 시행을 막아달라고 업계 주요 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업계 측이 승소했습니다. 비자 제한 조치 시행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술기업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지난 10월 “H, J, L 비자의 발급 거부나 수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멈추라”는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지난 1일 관련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에 탐승한 보조견.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에 탐승한 보조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교통 당국이 비행기 보조 동물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교통국이 2일 기내 보조 동물과 관련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승객이 비행기 객실에 데리고 탈 수 있는 장애인 보조 동물은 개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은 더 이상 보조견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정서적 지원 동물이 뭔가요?

기자) 안전한 비행을 위해 보조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정서적 지원 동물로 분류돼 승객이 무료로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승객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무료 탑승을 요구한 겁니다. 항공사들은 고양이나 거북이, 돼지, 심지어 공작도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고 주장한 승객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 끝에 교통부가 새 규정을 내놓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교통부는 승객들이 평범한 반려동물을 보조 동물로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불미스러운 일도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동물이 기내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승객을 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합법적인 보조 동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새 규정은 보조견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개로 규정했습니다. 원래는 신체장애만 해당이 됐는데 퇴역군인 단체 등이 정신장애를 위한 보조견도 포함하도록 요구해 수용된 겁니다. 새 규정은 또 항공사가 보조견의 건강 상태나 훈련 여부 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 동물의 목줄 착용을 강제하는 한편, 보조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가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론은 어땠나요?

기자) 교통부가 지난 1월에 개정안을 공개한 후, 1만 5천 개가 넘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여론을 보면, 정서 지원 동물을 보조견에 넣지 말자는 의견은 3천 개 정도 됐고, 반면 정서적 지원 동물을 지지하는 의견은 2배에 달했는데요.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앓는 사람들에겐 기내에 정서적 지원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엔 보조견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기자) 네. 일각에선 동물을 비행기 화물칸에 태우는 데 드는 비용이 편도에 175달러까지 든다며 저소득층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반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화물칸에 태워야 합니다. 교통부는 새 규정으로 인해 항공사가 동반 동물 비용으로 연간 약 6천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주인과 여행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많은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 2017년엔 보조견을 포함해 총 25만 마리의 동물을 기내에 태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 60만 마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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