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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반부패 강화' 지시…펜스 전 부통령, 바이든 행정부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예방과 대처 강화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와도 관련 있는 사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야기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도시들이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해, 원격근무자 유치에 나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국가안보에 관한 지시 사항을 담은 행정 각서를 연방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안보 관련 행정각서를 낸 것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반부패 활동이 핵심 주제입니다. “부패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형평을 위협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부패 때문에 “국제적 빈곤 대책과 민주주의 자체”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부패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패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함으로써, 미국과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각 기관에서 반부패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날(3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부패가 어떤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불법ㆍ탈법적인 금융 거래와 싸울 것”을 이번 행정각서에서 명시했는데요. 국제 금융기관과의 교류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민간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미국 기업들이 거래 수익자들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해외 재정 거래의 익명성을 줄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 금융거래뿐 아니라, 국제 자금 유통에서 수익을 보는 명단을 재무부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의뿐인 법인(shell companies)을 통해 불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적인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금융 거래에 실명을 관리하는 것은 “거대한 개혁”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과거 몇 년 새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관련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번 행정 각서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익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관련 활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범죄집단이 사회 기간시설에 ‘랜섬웨어(ransomeware)’ 공격을 가해 돈을 챙겨간 사례들인데요. 랜섬웨어 관련 사례는 최근 크게 알려진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진행자) 랜섬웨어 관련 사건, 어떤 게 있었는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이라는 송유관 회사가 전산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의 약 45%를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시설 가동을 멈추면서,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는 한편, 주민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며칠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지만,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송유관 운영 중단 사건 이후,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이어서, 육류공급업체가 전산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JBS 식품(JBS Foods)’이라는 회사인데요. 주요 작업장과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역시 며칠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해커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돈거래를 차단하자는 게 이번 대통령 행정각서의 목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패한 개인과 국제범죄집단, 그리고 협력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정각서에서 강조했는데요. 형사적 사법처리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범죄행위에 몸값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슷한 공격이 벌어질 경우에 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앞서 말한 ‘암호화폐’에는 이번 행정각서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자) “암호화폐 등을 사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규정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불법과 탈법 행위의 주요 수단이 될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다만 관련 혁신 기술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주요 당국자들이 암호화폐 사용의 위험성에 관해 꾸준히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최근 암호화폐에 관해 당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암호화폐 시장이 탈세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재무부가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만 달러 이상 액수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경우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밖에 “암호화 자산의 성장에 대처할 추가 조치를 대통령이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도 암호화폐가 금융 안전성 전반의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해 “온라인 마약 밀매업자가 돈세탁에 활용하거나, 금융 테러 등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난 2월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3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뉴햄프셔주 공화당 주최 만찬에서 연설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3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뉴햄프셔주 공화당 주최 만찬에서 연설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랜만에 공개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퇴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3일 공개 석상에 나왔습니다. 뉴햄프셔주 공화당이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4년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부터 살펴보죠.

기자) 먼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주 보고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지지자 일부가 “펜스를 처형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펜스 당시 부통령을 ‘반역자(traitor)’로 비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 감정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럼,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펜스 전 부통령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전에도 말했듯이, (지난) 1월 6일은 미 의회 역사에서 어두운 날”이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경찰과 연방 병력이 폭력을 진압하고, 의사당은 안전을 되찾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날 곧바로 우리는 회의를 재개하고,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기자) “대선 당시 온건을 표방했었지만, 실상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래 가장 진보 쪽”에 치우쳐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던 인물인데요. 당시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됐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공황 시절처럼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압박해, 미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진보ㆍ좌파 의제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나라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단결하고 전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전 부통령이 진보ㆍ좌파 의제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사안들입니까?

기자) 먼저, 코로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적했습니다. 총 1조9천억 달러 규모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데요. 개인별 현금도 지급하고,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지원금도 보냈습니다. 이 조치가 “엄청나게 큰 정부를 만들어놨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중인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계획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투자 계획은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인프라 사업을 가장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라고 펜스 전 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도로ㆍ항만ㆍ공항 같은 전통적 인프라 개선 사업 외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기반 확대 항목이 상당액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군비를 삭감”하고, “역사적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재원 마련에 관한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군비를 삭감”했다는 말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을 보면, 2%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 예산 증가율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역사적 세금 인상”이라는 말은,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 과세 확대를 가리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습니다. 이걸 다시 올리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연 소득 40만 달러 넘는 사람들에게서도 세금을 더 거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변호사 마사 랙크리츠-펠티어 씨.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변호사 마사 랙크리츠-펠티어 씨.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소도시들이 원격 근무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산업화ㆍ정보화 이후 오랫동안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소도시들이 활기를 잃었는데요. 최근 새로운 거주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저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재부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노마드’가 뭡니까?

기자)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전자 장비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장소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디지털 노마드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크게 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목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원격 근무하도록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고정된 일터로 출퇴근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어디서 일하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장마다 원격 근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사전에 일하는 장소의 주소를 적어 내고, 매일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 변경도 가능한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소속 한국인 김봉철 씨의 경우, 버지니아주 비엔나 시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지난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저희 VOA에 밝혔는데요. 9월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일하겠다고 요청한 뒤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격 근무 장소는 굳이 직장에 가까울 필요도 없네요?

기자)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주지 선택이 자유로워진 건데요. 통근 편의성을 위해 굳이 물가가 비싼 곳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원격 근무 확대 이후 “사람들의 생활에 융통성이 생겼다”고 부동산 관리회사 ‘커먼(Common)’의 고위 임원인 맷 믹신 씨가 VOA에 설명했는데요. 소도시들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소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원격 근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나요?

기자) 저렴한 가격에 유리한 거주 조건을 제공하거나, 대도시보다 나은 여가 환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클라호마주 털사 시가 대표적입니다. 시 이름에 ‘원격’이라는 뜻의 ‘리모트’를 붙여, ‘털사 리모트(Tulsa Remote)’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털사에서 일할 때 드는 비용을 시청에서 대신 내준다’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격 근무자가 털사로 이주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1만 달러를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털사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그만큼을 보태주는 겁니다. 털사 일대 주택 중간값이 약 20만5천 달러여서, 1만 달러면 이주를 유인하는 데 의미 있는 액수가 된다고 시청 측은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선 보통 집을 살 때, 전체 가격의 2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갑니다. 그러니까 2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선납금의 4분의 1을 부담해주는 셈입니다.

진행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관리회사 ‘커먼’은 아예 원격 근무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싸고, 자연환경이 좋으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기반이 잘 갖춰진 곳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는데요. 소도시 다섯 곳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원격 근무자 마을’을 세울 후보 도시들이 어디인가요?

기자) 먼저, 유타주의 오그든입니다. 서부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유타는 자연경관이 유려하기로 이름난 곳인데요.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2002년 겨울철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환경도 좋고 기반 시설도 잘 잡혀있는 지역인데요. 오그든은 솔트레이크시티 바로 북쪽에 있으면서,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라는 큰 호수에 면한 소도시입니다.

진행자) 그다음 후보지는 어딥니까?

기자) 동부 해안에 있는 노스캐롤리아나주 로키마운트도 최종 후보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 5만4천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요. 주도인 랄리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첨단 정보 산업과 연구에 관한 기반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랄리와 더럼, 채플힐까지 세 도시를 잇는 ‘연구 삼각지대(research triangle)’가 인근에 있습니다. 또한 듀크대학교 같은 명문 교육시설들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부와 동부에서 다양하게 최종 후보지를 고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에 있는 아칸소주 벤턴빌도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인구 6만2천 명가량의 소도시입니다. 209km에 달하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갖춘 지역인데요. 일과 야외 활동을 병행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관련 입찰 업체 측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마을까지 조성하는 것은, 원격 근무가 오래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건가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든 뒤에도 일부 원격 근무를 지속하겠다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업종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는데요. ‘구글(Google)’은 사무실을 다시 열더라도, 20% 정도 인원은 원격 근무를 허용하겠다고 지난달 임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트위터(Twitter)’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도 원격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연방 정부 기관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기관들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에 각 부처 근무자 복귀 계획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4일 보도했는데요. 기관별로 복귀 일정과 규모에 관해 자체 결정을 내리되, 가능한 인원에는 원격 근무와 출퇴근 혼합 근무 등을 선택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관계 당국자가 이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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