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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하원 통과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과 전임 행정부 등이 함께 낸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라크 일대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안건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 유지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하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 Affordable Care Act)’을 유지하는 결정이 17일,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텍사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8개 주 정부와 전임 행정부가 낸 소송과 관련, 제소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는데요.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7대 2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쟁점이었던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이 살아남았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우선 논란이 되온 법이 어떤 건지 알아보죠.

기자) 네, 연방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입법한 제도인데요. 그전까지는 주민 각자가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일종의 ‘보험 장터’를 만들어서, 가입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체제도 만들었는데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표적 보건 정책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진행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국가 주도 건강보험 체계가 없는데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들지만, 자영업자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의료 처치가 필요할 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건강보험에 들도록 의무 조항(individual mandate)을 '오바마케어'에 넣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이듬해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이게 어째서 수년 동안 쟁점이었던 겁니까?

기자)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올라간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합헌 결정으로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다시 제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소송과 별도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책 폐지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이 제도를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자유 시장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인데요. 보험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경쟁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업계를 위축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공화당은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들이 저렴한 쪽으로 집중되면, 보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 보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요?

기자) 의무가입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보험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가입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상품 범위 밖에서 폭넓게 선택할 권리를 이 제도가 침해한다는 시각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회 입법으로 '오바마케어'의 벌금 규정을 없앴습니다. 의무 가입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각하된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2017년 벌금 부과 조항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이 벌금이 처벌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조세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는데요.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 관련 제도 전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공화당 측이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대법관 일곱 명이 다수 의견을 낸 건데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 이렇게 두 명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기자) 보수 진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쪽에 기대가 높았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쪽에 크게 기운 뒤 처음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모두 각하 의견을 낸 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합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세 명 중에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 두 명이 소송을 각하하는 다수 의견에 합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의 시의적 특수성이 ‘오바마케어’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이 “안좋은 시기(inopportune time)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만약 제도가 폐지됐다면 “2천만 명 넘는 미국인이 보건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17일) 대법원 결정 소식을 트위터에 전하면서 “미국인들의 큰 승리”라고 적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오바마케어’를 강하게 공격했던 인물들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반대 입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후속 조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오바마케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오바마케어’에 공공 선택 방안을 추가하는 ‘바이든케어(Bidencare)’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말, 이와 관련한 1단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조치, 어떤 건가요?

기자) ‘적정부담 건강보험법 적용 강화’ 행정명령입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조치인데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장터를 통한 ‘특별 신규 가입 기간’을 설정하도록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보건후생부와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정책 사항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험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들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에 관한 안건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라크 일대 ‘무력사용승인권한(AUMF)’을 폐지하는 법안이 17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권한은 지난 2002년 발효된 뒤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전쟁권(war powers)’을 폭넓게 인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폐지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68표 대 반대 161표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상원으로 향합니다.

진행자) 우선, 이 권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테러 조력 집단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 발효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라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 비밀작전을 수행할 때도 발동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폐지할 근거가 있나요?

기자)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넓혀준 겁니다.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조치를 이제 거둬들이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새 상ㆍ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안건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에 관한 안건들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에게 줬던 권한을 의회가 거둬들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끝없는 전쟁”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력 갈등을 증폭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을 단행한 이후,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폐지하려는 권한은 이라크에 관한 건데, 이란군 실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작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자) 미군이 작전을 진행한 장소가 이라크였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시아파 민병대 지휘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나타나는 시점을 파악해,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이 무인기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후 이란 측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 일대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등 무력 충돌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통령에게 20여 년 동안 넓혀줬던 무력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폐지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의원이 이날(17일) 말했는데요.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행정부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백지수표를 남겨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쪽에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백악관은 의회의 관련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전인 지난 14일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다만, 현행 군사 활동들은 2002년 발효된 조치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제 상원으로 관련 법안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기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10여 년 전에 끝났다”면서, “2002년에 가결한 조치가 2021년에는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법안을 연내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측은 다음 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우려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폐지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안, 미국이 테러와 싸우는 일에 중대한 단계가 간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하는 상원의 관련 법안 처리에, 토드 영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현장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1월 시위대가 연방 의사당에 난입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새로운 영상이 17일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응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 몸에 부착한 ‘보디캠(body cam)’에 찍힌 장면인데요. CNN 등 주요 매체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영상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외부 차단벽에 도착한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토머스 웹스터라는 인물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심한 욕설을 내뱉거나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다 차단벽을 밀어 기울어뜨리는데요. 이때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웹스터 씨는 이 과정에서 쇠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데요. 이후 갑자기 보디캠 촬영 시각이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로 바뀝니다.

진행자) 보디캠을 갖춘 경찰관을 넘어뜨린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웹스터 씨가 해당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쓰러진 경찰관의 시각 위로 군중이 마구 몰리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구도의 영상에서도 웹스터 씨의 얼굴이 분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진행자) 이 영상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웹스터 씨를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혐의로 엄중 처벌할 증거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 영상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기소 자료에는 이 밖에도 웹스터 씨가 경찰관을 눕혀 짓누르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내용도 명시됐는데요. 경찰관의 목을 조른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웹스터 씨는 의회 단지 내 폭력, 경찰관 공격 등 여러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웹스터 씨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웹스터 씨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자,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뉴욕 경찰국에서 일하다 은퇴한 인물인데요. 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해 검거된 400여 명 가운데, 전ㆍ현직 경찰관과 군 관계자가 수십 명 포함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전직이고, 현직 경찰이나 군인은 아니”라고 연방수사국(FBI) 측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당 경계망이 난입에 뚫린, 근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의회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무부에서는 사건 가담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가담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기자) 전체 인원 약 800명 가운데, 500명 선을 입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400여 명을 검거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네 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측과 형량을 합의했습니다.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존 섀퍼 씨, 그리고 플로리다주 출신 폴 앨러드 홋킨스 씨는 주도자로서 중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요. 버지니아주 출신 조슈아 버스틀 씨와 제시카 버스틀 씨 부부는 단순 참여자로 분류돼, 경범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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