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인공지능 조달 정책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만큼, 내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 연방관보에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의견 수렴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USTR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 해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외국의 주요 무역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합니다.
USTR은 미국 기업과 단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대상 수출시장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 유럽연합 등 78개 국가와 지역이 명시됐습니다.
USTR은 관세와 수입 정책, 기술 장벽, 위생·검역,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등 열다섯 가지 유형 장벽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부담스러운 장벽"과 "디지털 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USTR은 또 올해 보고서에 실린 기존 장벽에 대한 최신 정보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발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 7쪽에서 10쪽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입법, 쌀과 대두 관세할당, 인공지능 인프라 정부 조달,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4월 1일, 지적 사항 대부분이 이전 보고서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앞선 지난 2월 USTR에 서면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미국 의회에서 쿠팡,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같은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미국 정부 규제 포털에 공개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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