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학생비자로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 회피”…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촉구

국제법 전문 인권단체 ‘글로벌라이츠컴플라이언스(GRC)’ 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사진. 모스크바주에 있는 식품업체 ‘KPP 루스콘’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있다.
국제법 전문 인권단체 ‘글로벌라이츠컴플라이언스(GRC)’ 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사진. 모스크바주에 있는 식품업체 ‘KPP 루스콘’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17일 다국적제재감시팀(MSMT) 참여국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제3차 보고서,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를 위한 북한의 해외 노동력 활용’ 설명회에서 “러시아가 자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를 피하려고 학생비자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나선 제니퍼 로세타 유엔주재 미국 특별정치담당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학생비자가 지난 2024년 8천 건 이상에서 지난해 3만6천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송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연수생이나 실습생으로 등록하고, 외부 표시없이 유리창을 어둡게 가린 버스로 이동시킨 사례를, 고용을 숨기려 한 고의적 은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이들 노동자가 현재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임금 대부분을 거둬 자체 무기 개발에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 송환과 위장 취업용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하고, 보고서에 지목된 개인과 기관을 조사해 기소하고 가능한 경우 제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제재감시팀의 보고서가 실질적인 제재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사이버와 정보기술(IT) 인력 활동을 다룬 제2차 보고서가 나온 뒤 아르헨티나가 관련 조력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파키스탄이 문서 위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도 베트남에 기반을 둔 협력자들을 제재했으며, 라오스는 보고서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을 라오스의 출입국 기록과 대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최소 17개국서 일해…지난해 수입 ‘최대 8억 달러’ 추산

지난 9월 공개된 제3차 보고서는 최소 17개국에서 약 3만5천 명에서 10만1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해 북한 정권에 넘긴 수입은 4억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3차 보고서 개요를 설명한 켄 잉글랜드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2만 명에서 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1만5천 명에서 3만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단순 임가공을 넘어 가전제품 조립 분야로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학생비자 등으로 위장해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보고서 공개 전 감시팀이 관할권 내 북한 노동자가 파악된 35개국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했고, 일부 정부가 추가 정보와 대응 조치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로 참석한 플로리안 라우디 유엔주재 독일 차석대사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노동자들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공격용 군용 무인기(드론) 생산 시설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제재 회피를 넘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돕는 행위인 만큼 러시아와 북한은 이같은 인력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히아 타지브 리 유엔주재 네덜란드 차석대사는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수입의 90% 넘게 가져가고, 북한 노동자들이 이탈을 시도하면 가혹하게 처벌한다며 일상적인 기본권 침해와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베스 딜레이니 유엔주재 호주 차석대사는 제2차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북한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과 자금 세탁을 도운 북한의 개인 2명과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 등 기관 2곳을 독자 제재했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화 복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등 11개국, 유엔 전문가단 활동 종료 뒤 감시 이어가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회원국들이 자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은 송환 기한이 지났어도 그 의무에는 시한이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지난 2024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국적제재감시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주재한 일본의 미카나기 도모히로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전문가패널 활동이 중단된 뒤에도 기존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과 민간 기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종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본래의 권한으로 복원될 때까지 제재 위반과 회피를 계속 감시하고,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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