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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플레 감축법안' 상원 통과...바이든, 코로나 격리 해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7일 의사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진 판정을 받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식료품 배송 서비스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최근 물가 상승 등의 복잡적인 이유로 산업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 연방 상원에서 주요 법안이 처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이 7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 지출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가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라며 “상원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법안이기에 새 역사를 썼다는 말까지 한 걸까요?

기자) 우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대처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투자입니다. 법안은 이 같은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전기 자동차 구입을 장려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흔히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부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 확대를 위해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노년층의 처방 약값을 잠재적으로 낮춤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법안에 세금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특히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수 증대를 통해 대규모 정부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이를 통해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닌 거 같거든요?

기자) 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당초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했는데요.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규모를 크게 줄인 수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이 9.1% 기록하는 등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는데, 공화당 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측은 정부 지출이 너무 크고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는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7일)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상원은 지난 6일, 해리스 부통령의 투표로 찬성 51표를 획득해 즉시 ‘보트-어-라마’(Vote-a-Rama)’라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무한정 제출할 수 있는 절차로, 15시간이 넘도록 밤샘 토론과 수정안 제출이 이뤄졌는데요. 결국 공화당의 수정안을 다 부결시키고 7일 오후, 법안 처리에 성공한 겁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미국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경제학자는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가중할 것이라며 의회 상, 하원 지도부에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법안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법안이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 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인들의 편에 섰다”며 “슈머 대표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원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내가 법으로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법안이 언제쯤 처리될까요?

기자) 하원에서는 오는 12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백악관 남쪽 뜰로 걸어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백악관 남쪽 뜰로 걸어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코로나 격리 생활을 끝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처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7일) 첫 야외 활동에 나섰는데요. 백악관을 떠나 질 바이든 여사가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주 르호보스 비치로 이동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7일)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상태가 아주 좋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6일에 이어 7일 오전 시행한 두 번째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격리 생활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위험을 막기 위해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 기간에도 열이 없고,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등도 정상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콧물과 기침, 인후통, 몸살 등의 증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지 않았나요?

기자) 네, 닷새 동안 격리한 뒤 지난달 2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다시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재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측은 팍스로비드 복용 초기, 증상이 호전되다 재발하는 ‘리바운드’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격리 상태에서도 업무는 수행했죠?

기자) 네,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과 관련한 미시간주 방문 계획은 취소됐지만, 화상으로 연설했고요. 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가 살해됐을 때와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백악관 발코니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여사는 음성 판정을 받고 공무를 이어갔고요. 대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격리하는 동안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8일 최근 큰 홍수 피해를 본 켄터키주를 함께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는 10월 중순에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며 “현장의 확진 사례들을 볼 때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비상사태 연장을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백신, 진단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검사나 치료 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등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런 의료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는 건데요. 폴리티코는 만약 정부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지나 내년 초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시내에서 식료품 배송 업체 '도어대시' 근무자가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 시내에서 식료품 배송 업체 '도어대시' 근무자가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 업계와 관련한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마지막은 경제 관련한 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식료품 배송 서비스 업계와 관련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료품 배송 서비스는 지난 2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가장 크게 성장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매장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되면서 해당 업계의 성장이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식료품 배송 서비스가 지난 팬데믹 기간 얼마나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해당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8월에는 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20년 6월, 시장 규모가 3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풍적으로 늘면서 해당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도 늘었다고 하죠?

진행자) 맞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그리고 식당 조리 음식 배송 대행 전문 업체인 '도어대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버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호출 택시' 서비스인데요. 이용자들이 차량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가 식료품 배달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도어대시도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었는데,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식료품을 구입해 배송까지 하는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15분 내 초고속 배송을 표방한 '바이크(Buyk)' 등 신규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업계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기자) 바이크는 공격적으로 늘리던 매장을 줄줄이 폐쇄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팬데믹 시작과 함께 폭풍적으로 성장한 뒤 곧바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이 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배송 업체인 '인스타카트'는 지난 3월 자사의 자체 기업가치를 40% 감소한 240억 달러로 낮춰 평가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 업체 '크로거'는 올해 1분기에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가 6%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가 식료품 배송에 사용한 금액은 25억 달러였는데요.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식료품을 구매한 금액인 34억 달러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해당 업계의 성장이 줄어든 것은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올랐는데, 배송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한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유 한 통에 계란 12개, 소고기 450g을 산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장을 볼 경우 약 35달러가 듭니다. 베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팁을 제외하고도 비용이 52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경제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됐죠?

기자) 네, 노동부가 최근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3.5%인데요. 이는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았던 지난 2019년 9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실업률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7월 기업의 고용 건수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는 52만8천 건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약 2천 50만 건의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이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2천 200만 건의 고용이 이뤄져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고용이 모두 회복됐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미국의 대형 은행 '웰스파고'의 새라 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고용 자료를 통해 볼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취하고 있는 금리 인상 등의 활동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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