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가 미한 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늦춰진 것은 양측 지도부의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쟁부는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의 개최 연기가 “양측 지도부의 일정상 문제로 인해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부 당국자는 29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강신철 한국 국방장관의 회담 이후 V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측 회담 발표에 SCM이 2027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미국도 현재 예상하는 개최 시점이 내년 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CM은 미한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국방 현안을 협의하는 연례 회의로, 미한 양국은 지난해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다음 회의를 2026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28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내년 초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내년 초 제58차 SCM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쟁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회담 뒤 밝힌 ‘동맹국의 자체 방위’에 관한 언급에 대해선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한 동맹이 준비된 전력과 결정적인 역량, 침략을 억제하는 연합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방위에 진지하게 임하는 동맹국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지만, 전쟁부 당국자는 장관의 발언 외에 추가로 제공할 내용은 없다며 방위 부담 분담에 관한 장관의 기존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 지출 확대뿐 아니라 자국 방위에서 맡는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국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한반도 안보의 주된 책임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동맹국과 협력국들에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의 국방 지출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방 지출을 이 수준으로 늘리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겠다는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방위 부담 분담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쟁부 당국자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양자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측이 전환을 적기에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부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점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평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