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AEA-한국 핵잠 검증 협의 환영”

2025년 9월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 장보고급 잠수함 ‘박위함’이 참가했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9월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 장보고급 잠수함 ‘박위함’이 참가했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에 적용할 별도의 핵물질 안전조치 약정을 IAEA와 협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미국대표부가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스 그리피스 대사는 이사회 발언에서 “한국과 IAEA의 기술협의가 IAEA의 기존 권한 범위에 부합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대사는 한국이 지난 2004년 IAEA의 사찰·검증 권한을 확대하는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켰고, IAEA가 2007년부터 매년 한국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비확산 신뢰도를 부각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되 일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공격잠수함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게 물속에 머물며 은밀하게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추적과 역내 해상 안보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지난해 11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IAEA 기존 권한 부합”·EU “신고 의무 환영”…중국 “오커스 이어 두 번째 확산 우려”

한국과 IAEA 협의의 근거는 양측이 맺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입니다.

제14조는 비핵보유국이 핵물질을 잠수함 추진처럼 핵무기 폭발과 무관한 군사 활동에 사용할 때, 통상적인 사찰·안전조치를 일시 적용하지 않는 기간과 조건을 IAEA와 별도 약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18일 이사회 성명에서 한국이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른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환영하고, 향후 약정이 마무리되면 IAEA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에 이어 미한 핵추진잠수함 협력까지 거론했습니다.

리쑹 주빈 중국대표부 대사는 같은 이사회 회의에서 호주 핵추진잠수함을 다룬 의제 반론 발언을 통해 “미한 핵잠수함 협력은 오커스 이후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에 추진되는 두 번째 핵잠 사업이며, 이 역시 비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대사는 단기간에 여러 신규 핵잠 협력 사업이 추진되면 국제 지정학적 안보와 해양 환경, 국제 수로의 안전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한다며, IAEA 사무국과 당사국 간의 기술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전체 회원국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 첫 한국 핵잠 보고서 공개…“수입 저농축우라늄으로 연료 국내 제조”

이번 이사회 논의의 배경이 된 IAEA 사무총장의 첫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고서도 지난 18일 공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19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월 16일 IAEA와의 예비 기술협의에서 제14조 약정 체결 의사를 전하고, 원자로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이하)으로 핵연료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다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통상 핵무기에 쓰이는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이 아니라 저농축우라늄을 쓰겠다는 방침을 국제기구 공식 문서에 담은 것입니다.

한국은 이어 지난 9월 2일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지난달 8일 IAEA와 첫 기술협의를 열었습니다.

IAEA는 첫 기술협의에서 한국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양측은 내년에도 기술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의 기술협의와 소통 수준에 만족을 표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운용 전 과정에서 핵비확산과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과 IAEA의 제14조 약정은 현재 협의 중이며,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에 저농축우라늄을 공급할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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