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첨단 인공지능, AI 칩 수출에 대해 미 의회가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칩을 최소 2년 동안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21일, 미국의 외교적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해 의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의원들이 외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의회가 감독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로의 칩 수출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이고, 초당적인 지지 속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은 전장에서 상대국에 우위를 줄 수 있는 어떤 물품이든 판매한다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에 판매 요청이 들어오는 첨단 AI 칩에 대해 다른 군사 관련 물품과 같은 수준의 의회 감독을 적용하는 것으로 AI 칩은 우리 군대만큼이나 적국의 군대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와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통과될 경우,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는 중국과 기타 적대국으로 첨단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발급되는 허가에 대해 30일 동안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엔비디아가 더 고성능의 H200 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법안은 ‘우려 국가’로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무부가 해당 칩이 미국의 적대국에 의해 군사, 정보,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완전하고 상세한 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스트 의원은 위원회 표결에 앞서, 이러한 첨단 칩들은 다른 모든 군사 관련 체계와 동일한 감독 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는 미래의 군사 전쟁 방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 담당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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