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다시 확인하자는 초당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동맹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최근 ‘2026 확장 핵억제 재확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2일 의회 입법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30일 상원 외교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확장 핵억제가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필수적 요소로 남아 있다"고 명시하면서, 조약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차례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이들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직접 증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졌다"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확장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역량 개발"을 꼽았습니다.
법안은 이어 확장억제가 핵 비확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핵억제는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거나 확보할 유인을 줄였으며, 이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국의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 회의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틸리스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켈리 의원은 애리조나주 출신이며, 이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 형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성격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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