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골든돔’ 미사일 방어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을 위협 근거로 명시하면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의 시설을 국방 우선 보호 대상에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하원의원이 지난 6일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루는 시설 자체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입법 배경 설명 조항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열병식에서 둥펑-6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했으며,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킨잘과 지르콘 미사일도 언급됐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방어자산목록'을 함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방어자산목록은 핵심자산목록 가운데 실제 방어 전력으로 지킬 대상을 추린 목록이며, 이번 법안은 '골든 돔'의 개발과 배치, 운용에 핵심적인 자산을 이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패트리엇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우주 기반 요격체계의 가용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전쟁부는 법 시행 후 270일 안에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행정명령으로 구축을 지시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계, 지상 방어체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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