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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통화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영-프 해상 난민 갈등


지난 2013년 조 바이든(왼쪽) 당시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난민들을 프랑스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자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할 전문가들을 오는 12월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기자) 네. 두 정상이 9일 통화하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는 미국 쪽 요청으로 성사됐고 9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가 통화한 것이 올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에 처음 통화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통화를 두고 양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미국 측 논평을 보면요.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두 지도자가 양국 이익이 갈리거나 합쳐지는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논의는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일부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한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제 현안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을 언급한 구절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이해를 강조했다”라며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향하지 않게 할 양국 책임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을 겨냥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양국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이익이 아니다”라며 이런 대립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가 전략적인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정치적인 대담함을 보이고, 양국 관계가 가능한 빨리 제 궤도에 돌아갈 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무역부터 첨단기술 유출,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홍콩 민주화 문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이런 압박에 강하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압박한다고 비난합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홍콩 문제 등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발에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고삐를 더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전면 철수함으로써 한숨을 돌렸는데요. 여유가 생긴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백악관 관리는 AP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통화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분야에서 미국이 이런 전방위적 압박을 거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두 나라가 기후변화같이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며 “양국의 핵심 관심사가 존중된다면 기후변화 부문에서 외교적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정상 간 통화 외에도 그간 고위급 대화를 몇 차례 진행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고요. 3월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앵커리지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들 대화에서 별 성과가 없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8월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년 8월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자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바다 위에서 프랑스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바다로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난민들이 프랑스에 와서 작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려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8일까지 작은 배로 영국에 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1만 4천 명이 넘었고, 작은 배 560척 이상이 난민들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진행자) 몇 년 전에도 두 나라가 난민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난민들이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한 유로터널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시도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당시 두 나라가 난민들의 유로터널 진입을 막았는데요. 그러자 난민들이 이제 바다로 눈을 돌린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유로터널이 막히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양국 사이 해협을 건너려는 건데요. 하지만 영국은 바다 위에서 이들을 막고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럴 경우, 국제해양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배에 탄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왜 국제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국제해양법은 바다에서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조하도록 했는데요. 영국 정부 조처가 이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다 위에서 돌려보내지 말고 일단 구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해 영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영국 정부 법률전문가들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합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프랑스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무슨 돈을 프랑스에 주기로 했던 겁니까?

기자) 네. 프랑스가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이 프랑스에 7천 6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이런 조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 탱크 (자료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 탱크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검토할 국제 전문가들이 파견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뽑은 전문가들이 오는 12월 해당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될 것이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9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구체적 뭘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기자) 네. 방류될 오염수의 상태, 방류 절차의 안정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의 효과 등을 IAEA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IAEA 전문가들이 파견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걸 두고 지역 어민들과 중국,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제 전문가들을 불러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IAEA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점검단을 보내 달라는 일본 정부 요청을 IAEA가 받아들인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이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전문가들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선정하고 중국과 한국 전문가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지하에 터널을 파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원전과 맞닿은 해저 면에 12m 깊이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 이 터널에 파이프를 넣고 이 파이프로 오염수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발전소에서 터널을 1km 길이로 팔 예정입니다. 지하 터널은 원전 5호기 근처 해안에서 파기 시작하는데요. 원전 5호기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발전소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그간 제기된 반발을 의식한 조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 어민들은 발전소 바로 앞에 오염수를 배출하면 지역 어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발전소에서 좀 더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천 개에 달하는 지상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에 가면 더는 오염수를 지상에 저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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