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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 정부 구성...멕시코 임신중절 처벌 '위헌'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7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탈레반이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하고 총리 대행에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임명했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탈레반이 드디어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했는데요. 새 총리 대행에 탈레반 창립자 가운데 1명인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리 직위에 대행이란 꼬리표가 붙었군요?

기자) 네. 총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각료들은 모두 대행입니다.

진행자) 각료들을 모두 대행으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탈레반 측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대행 체제로 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탈레반이 무장조직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 각료 대행으로 채운 과도정부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리 대행이 된 아쿤드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그는 나이가 60대로 추정되고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출신입니다. 칸다하르는 탈레반이 결성된 곳이기도 한데요. 아쿤드는 지난 20년 동안 탈레반 내 최고 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끈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쿤드 대행이 과거에도 탈레반 정부 안에서 각료를 지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직을 맡았는데요. 당시 탈레반 정부에서 맡았던 역할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진행자) 아쿤드 대행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탈레반 안에서 군사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탈레반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서구 언론들은 그가 총리 대행에 임명된 건 탈레반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총리 대행 외에 다른 각료들 명단도 나왔죠?

기자) 네. 부총리에 물라 압둘 가나 바라다, 그리고 몰로이 압둘 살람 하나피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시라주딘 하카니가 내무부 장관, 물라 모하마드 야쿠브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몰로이 아미르 칸 무타키가 외무부 장관 대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역시 하카니 내무부 장관 대행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탈레반과 연관된 무장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입니다.

진행자) 하카니 네트워크라면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 기간 미군과 연합군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해서 악명을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직을 매우 치명적이고 정교한 반군 조직으로 평가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카니 장관 대행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정한 일급 수배자인데요. 미국 정부는 특히 하카니 체포에 도움을 주는 정보에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탈레반 측은 앞서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속과는 달리 여성 각료가 임명되지 않았군요?

기자) 네. 탈레반 측은 이에 관한 질문에 아직 각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탈레반 측은 7일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쿤드자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아미르(amir)’, 즉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행정부 수장 외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는 이란과 비슷한 체제입니다.

진행자) 아쿤드자다가 이번 과도정부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새 정부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은 주변 나라들과 상호 존중에 근거해 건강하고 강력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며 “이슬람 율법과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제법과 조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요. 최고지도자인 아쿤드자다는 통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그는 아직도 공개 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성명은 탈레반이 지난달 카불을 점령한 뒤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진행자) 탈레반 정부 구성 발표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이번 탈레반 측 발표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아프간인들이 포용적인 정부를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조급하게 탈레반 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승인은 탈레반의 향후 행동에 달렸고 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일 멕시코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7일 멕시코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8일 멕시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사 10명은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3년을 부과하는 코아우일라주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코아우일라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제 멕시코 내 모든 주에 적용됩니다.

진행자) 그럼 멕시코 전 지역에서 낙태가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 법으로 대법원 판사 8명 이상이 결정한 판결은 주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멕시코 대법원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로마 가톨릭교를 믿는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가톨릭 인구가 많은 멕시코에서 낙태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진행자) 중남미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임신 초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곳은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그리고 가이아나 등입니다. 나머지는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낙태를 하면 상해나 살인죄로 기소된 뒤 수십 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멕시코 안에서 낙태가 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32개 지역 가운데 네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낙태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여성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기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최소한 약 500건의 형사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멕시코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역시 가톨릭교회와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을 비난했고요. 반면에 여성단체들 쪽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에서도 최근 낙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가 최근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못 하게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에서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한 커피 전문점 앞에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표지가 붙어 있다. (자료사진)
엘살바도르의 한 커피 전문점 앞에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표지가 붙어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7일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쓰는 나라는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돈으로 비트코인만 써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 달러화도 쓸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01년부터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트코인이라면 ‘가상화폐’의 일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란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실물화폐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런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도입이 엘살바도르에 금융 접근성과 투자, 관광, 혁신 그리고 경제개발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해외에 있는 엘살바도르인들이 모국에 돈을 보내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엘살바도르인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보내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이들이 보내는 돈이 매년 4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 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0% 차지하는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쓰면 1년에 송금 수수료 약 4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은행이나 송금업체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려면 수수료를 물어야죠?

기자) 맞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또 비트코인을 쓰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단점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사람도 간헐적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트코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사용이 돈세탁과 재정적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만들자 엘살바도르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7일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첫날이었는데요. 현지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흥분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위해서 전자지갑을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지갑을 내려받으면 비트코인 30달러어치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앱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앱 접속을 한동안 끊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안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실제로 이걸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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