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뒷받침해 온 북한인권법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회기가 이번 의회에서 법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인 가운데, 상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팀 케인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재승인 법안은 여전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장기 공백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30일 만료됐고, 지난달 30일로 만 4년을 넘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재승인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지만, 두 법안 모두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 119대 의회가 올해 말까지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내년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전례 없는 4년 공백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대체로 공백 없이 갱신돼 왔습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만료 전에 재승인됐고, 2017년 9월 한 차례 만료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재승인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백은 약 10개월에 그쳤습니다. 당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법이 만료되면서 2018년 재승인 때 연장됐던 주요 조항도 모두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내 인권·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과 국경 밖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예산 승인 근거, 그리고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 난민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4년째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원·상원 법안 모두 위원회 회부 이후 진전 없어
하원 법안은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 화상 상봉에 미국 시민이 포함되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하원 외교위원회 회부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가 공석이면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 역시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케인 의원은 9일 VOA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에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당적인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자원을 더 많이 재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과 베라 의원, 설리번 의원실은 기사 송고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 약 5주…118대 의회에서도 폐기
의회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 중이며, 11월 9일 주간에 복귀합니다. 회기 종료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전 118대 의회에서도 재승인은 무산됐습니다. 하원은 2024년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발의 의원들, 중간선거서 재선 도전
하원 법안 대표 발의자인 영 김 의원과 상원 법안 공동 발의자인 설리번 의원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영 김 의원은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으로 같은 공화당 소속 켄 캘버트 의원과 40선거구에서 맞붙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경쟁하고 있으며, 미 정치 분석 매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이 선거를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베라 의원도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3선거구에 출마해 공화당 로브 터커 후보와 맞붙습니다.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의원 구성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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