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워킨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과 팀 케인, 피터 웰치, 크리스 밴 홀런, 제프리 머클리 상원의원 등 미 민주당 의원 8명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국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951년 유엔 난민 협약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들에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82년 중국이 비준한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non-refoulement)'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했음에도 40년 넘게 북한 난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9일 북한 난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2024년 4월에도 약 200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북한인을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구금, 처형에 취약한 곳으로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이 북한인 대부분을 난민 협약상 보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경제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이들은 강제 노동, 장기 자의적 구금은 물론 기독교인이거나 중국에서 한국 단체와 접촉한 경우 처형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당국에 이들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듭 거부했다고 지적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북한 난민 북송 중단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의 석방 문제도 거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권 현안을 주요 의제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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