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8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고문과 정치범수용소,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점을 언급하며, 인권은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며,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니츠키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영 김 위원장은 29일 탈북민 11명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로부터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면 처형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일런 의원은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배럿 공화당 하원의원은 19살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며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비무장지대(DMZ) 철조망 조각을 직접 들고 나와 탈북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배럿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을 마주한 것은 DMZ 안에서였다"며 "오늘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배럿 의원은 탈북민들을 향해 "자유와 인권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자유 주간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결속과 체제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얻으면서 "지금의 북한은 3~4년 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 주간은 2004년 미 의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중적 지지를 결집하고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침해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북한 자유의 날'로 처음 시작됐고, 2005년부터 주간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로 스물세 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 주간은 2일 탈북민 대표단의 워싱턴 견학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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