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의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2025년)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위협, 서울 사무실에 대한 단속 조치, 새로운 규제 요구, 벌금 부과,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 연기금의 투자 철수 압박 등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테무,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 플랫폼들이 시장 공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쿠팡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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