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의약품 가격과 시장 접근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스페셜 301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표 위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반도체와 전자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위조 상품이 중국과 인도, 한국, 터키 등 일부 국가를 포함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약 분야의 가격 책정과 보상 체계, 규제 환경과 관련해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실거래가 조사와 가격-물량 협약 등의 제도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최대 2년마다 인하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 및 보상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요 우려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올해 감시 대상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 보고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시장 접근 환경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로, 문제 수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칠레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이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관련 산업이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국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 법 절차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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