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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미사일 도입 강행...타이완 총통 미국 경유 방문, 중국 반발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화물기가 12일, 터키 수도 앙카라의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미사일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카리브해 국가 방문길에 미국에 들러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과 터키 사이에 주요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죠?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 반입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부품 일부가 12일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1차 인도분이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는데요. 부품 반입이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터키 언론은 미사일 부품을 조립할 러시아 전문가들 역시 함께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도 이를 확인 했나요?

기자) 네, 러시아 RIA 통신은 러시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터키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S-400 미사일 부품 인도가 며칠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400은 첨단 레이다 시설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목표물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도입을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러시아 미사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기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요. F-35 생산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가운데 900개 이상이 터키에서 생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F-35기의 약점을 파악할 우려가 있다며, F-35 전투기가 S-400 미사일 인근에 배치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터키는 미국의 이런 우려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터키는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과 F-35 전투기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미사일 대신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일 것을 권했는데요. 터키 측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국 측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미 터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나토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2013년부터 터키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왔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나토 소속이 아닌, 자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나토라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죠? 냉전 시대 당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항해 세워진 기구인데요. 나토는 터키에 러시아 미사일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나토 측 관계자는 12일, 장비 도입은 각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동맹국 장비 간의 상호 운용 능력은 나토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정상이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러시아 미사일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는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터키의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이 실현됐는데요. 미국의 대응 방안이라면 어떤 있습니까?

기자) 앞서 미국은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F-35 계획에서 터키를 배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훈련 받던 터키 조종사들 훈련이 중단됐는데요. 마이크 밀리 새 합참의장 지명자 역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국방부 대응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S-400 방공 미사일은 바로 미국의 F-35기와 같은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밀리 지명자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터키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터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 산업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2가지 제재 방안 가운데 5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미국 금융기관 접근 금지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반드시 터키를 제재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터키는 제재 유예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재를 반드시 언제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미사일 부품이 터키 영토에 도착하는 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미국이 제재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렇게 자신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12일,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대행이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카르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스퍼 대행은 터키가 러시아 S-400 미사일과 미국산 F-35 전투기를 모두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순방길에 뉴욕에 들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1일 주뉴욕타이베이경제문화판사처(뉴욕판사처)에서 열린 수교국 유엔 대표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 순방길에 뉴욕에 들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1일 주뉴욕타이베이경제문화판사처(뉴욕판사처)에서 열린 수교국 유엔 대표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1일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아이티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트루시아, 세이트키츠네비스 등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경유하는 겁니다. 차이 총통은 미국에서 총 4박을 하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뉴욕에서 2박, 돌아올 때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2박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이 미국에 들른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차이 총통은 지난 3월에도 역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미국 하와이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룻밤 묵어간 비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총 4박이나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데요. 일부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도착 첫날인 11일에는 뉴욕에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7개 나라의 유엔 주재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이 중미와 카리브해, 태평양상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은 외부 세력에 절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국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적인 간섭으로 방해 받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차이 총통은 12일에는 타이완과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타이완인들과도 만납니다.

진행자) 중국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서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에 들르는 걸 허용하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에게 발판을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런 중국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차이 총통의 앞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차이 총통의 방문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제임스 모리아티 미국 재타이완협회(ATI) 이사장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차이 총통이 다른 미국 정부 관리들을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 의회는 ‘타이완여행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국과 타이완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에는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도 승인했는데요?

기자) 네, M1A2T 탱크 108대, 그리고 스팅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250기 등 총 22억 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인데요. 중국 정부는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성명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은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을 병합하기 위해 무력도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12일 헝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어떤 외부 세력도 중국의 통일을 막을 수 없고, 또 중국 문제에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이 자동차들로 혼잡한 도로를 건너고 있다.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이 자동차들로 혼잡한 도로를 건너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시민 30여 명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포함해 내무장관과 보건장관, 환경장관, 또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원고들이 정부에 원하는 뭡니까?
기자)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기 오염 정책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기 오염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대기 질 수준을 높여서 인도네시아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자카르타 공기가 얼마나 좋길래 소송까지 나온 걸까요?

기자) 네, 대기오염도 측정 웹사이트 ‘에어비주얼(AirVisuals)’에 따르면, 12일 자카르타 공기는 대기 질 지수(AQI) 157을 기록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었는데요. AQI는 대기 질을 0~500까지 수치로 평가합니다. 50 이하는 공기가 좋은 것이고, 151~200은 건강에 해롭고, 201~300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건데요. 300이 넘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12일 이곳 워싱턴 D.C.는 AQI가 51, 서울은 62였습니다.

진행자) 자카르타 공기가 나쁘다는 처음 알려진 사실이 아닌데요. 이번에 원고들이 소송을 구체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25일 자카르타 대기 질 지수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인 23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소송에 나선 건데요. 원고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카르타법률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여러 수치와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인 231 기록했다고 해도 쉽게 감이 오거든요. 실제 느끼기에 어느 정도인 겁니까?

기자) 네, 원고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투 프라요기 씨는 공기가 나빠서 10년 동안 두통을 앓았고 숨쉬기도 괴롭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의사가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했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소송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지난 1년 동안 대기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카르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야기하는 오염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산업공해,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기자)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시민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1천800만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운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 오염은 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원고들은 이런 정부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기 질 지수(AQI)는 공기 중에 잇는 초미세먼지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허파 깊숙이 들어가고, 심장과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환경 단체 ‘환경포럼(WALHI)’은 초미세먼지가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반 수술용 마스크가 아닌 N-95 특수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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