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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110개 품목 관세 유예…호르무즈해협 순찰 ‘연합군’ 추진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단도 같은 날 전화 통화를 하고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예멘 인근 해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대응 체제를 선포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9일, 110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나온 결과로 이날(9일)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관세가 유예된 품목이 어떤 품목들인가요?

기자) 간 종양 치료기와 방사선치료 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 또 전류제어 장치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110개 품목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알리며 25% 관세를 부과한 818개 항목, 340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입니다.

진행자) 이들 품목이 추가 관세 유예를 인정받은 조건이 있겠죠?

기자) 무역대표부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는 제품인지를 따졌고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인지도 고려됐습니다. 이번에 관세 유예를 받은 업체들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당국에 설득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관세를 유예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작년에도 무역대표부는 1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약 3천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가진 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양측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추가 조처들이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2주 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화웨이 제품에 대해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앞서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 화웨이와 60여 개 관련사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른바 ‘뒷문(backdoor)’을 이용해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처였는데요. 따라서 화웨이와 미국 회사 간의 거래가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화웨이가 이제 제재 대상에서도 빠지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화웨이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면허를 발급하지만 제재 대상에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10월 중순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행정 명령에 대한 “잠정적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거래 허용 등 제재를 완화하지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등을 거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단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 국측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이 9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양측의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있어 기적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양측의 협상이 경색국면을 맞으면서 중단된 만큼 다시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에서 대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도 양측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 대표들이 앞서 오사카에서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이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지는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주중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국제 연합군 창설을 추진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예멘 인근 해역에서의 국제적인 연합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9일 밝힌 내용인데요. 던포드 합창의장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많은 나라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참여를 밝힌 나라는 없습니까?

기자) 던포드 합참의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나라가 이 계획을 지지할 정치적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각국 군대와 직접 협력하며 이를 지원할 역량이 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 바로 며칠 전에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던포드 합참의장이 언급한 해협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주요 항로입니다. 이곳을 북쪽으로 접한 이란은 최근 여러 차례 봉쇄를 위협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왜 미국이 아무 보상 없이 다른 나라들의 해상운송을 지켜주고 있냐며 각국이 위험한 경로를 다니는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곳에서 미군의 무인기도 공격받지 않았나요?

기자) 네, 미군 무인기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까지 생각했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던포드 의장이 또 다른 연합순찰 구역으로 지목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이곳은 예멘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협입니다. 이곳 역시 매일 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인데요. 특히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미 당국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 연합군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미군과 다른 나라 군대가 공동 순찰하는 국제 연합체 구상이 추진력을 얻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던포드 대변인은 미군이 지휘, 통제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순찰과 호위는 다른 나라가 맡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업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비상대응 체제를 선포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만큼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건 1주일 전인 지난 4일입니다. 수출 규제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EL)을 만드는 데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 또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는데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품목들이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조처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 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이 수출 제한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진행자) 일본 정부는 해당 조처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양국 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고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한국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국 간 신뢰도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 한 가지로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 관계'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가 7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제한 조처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10일 간담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들고 갔다고요?

기자) 네, 한국은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을 WTO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조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WTO가 인정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북한 등 세 나라가 지역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하는 데 이어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이때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의 신문들은 연일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과거부터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이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이런 대립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천200억 달러가 넘는데요.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메모리는 전 세계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한편, 일본의 수출에 의존했던 한국 산업계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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