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립적인 검토인’이 임명될 때까지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검토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올해 말 공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명의 반정부 극단주의자들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검토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문건을 중립적으로 들여다볼 ‘특별 검토인(Special Master)’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연방법원에 중립적인 검토인이 임명될 때까지는 문서 검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런 요청을 한 걸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사안이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리뿐 아니라 대통령 행정 특권에 대한 추정이 문제가 될 때는 단순히 적절한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특별 검토인이 임명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특별 검토인은 압수 수색을 명령한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된다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정치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체포 영장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압수한 물건 역시 반환해야 하며, 문건과 관련한 상세 목록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특별 검토인이라는 제도가 원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가끔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는 압수 물품을 검토하고 특정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적 정보’를 수사관들이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 검토인이 임명되곤 합니다. 앞서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나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의 자택을 수색할 때 법원에 특별 검토인 임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수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해 1급 비밀을 포함한 11건의 기밀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 수색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측에서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도이자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수색 영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소유로 간주해 국립문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런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고요. 압수 수색도 해당 조사에 일환으로 이뤄졌는데요. 영장 진술서에 FBI의 수사와 관련한 주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진술서 공개를 두고도 논쟁이 있었죠?
기자) 네,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서 공개는 수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일부 언론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진술서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을 25일까지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판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편집본을 보고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라인하트 판사는 22일, 수색의 근거를 설명하는 FBI의 진술서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 ‘의미 없는’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수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진술서가 완전 봉인돼 있어선 안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회수한 기밀문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2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FBI가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인 올해 1월, 마라라고에서 국립문서관리청에 넘긴 자료 가운데 기밀 표식이 있는 문건이 15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당시는 FBI가 압수 수색은 벌이지 않았던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해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당한 양의 기밀문서가 대통령 사저에 있었던 것에 대해 우려했고, FBI의 수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1월과 6월 그리고 8월, 총 3차례에 걸쳐 마라라고에서 회수한 기밀 문건은 총 300건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이 은퇴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올해 말에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최고 보건 당국자이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일원으로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은퇴 발표를 하면서 어떤 소회를 밝혔습니까?
기자) 파우치 소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나의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추구하기 위해 올해 12월 모든 공직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를 이끌었던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으며, 그간 이뤄낸 수많은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직에서 내려오지만,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 배운 것을 과학과 공중 보건 발전을 위해, 또 차세대 과학 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은퇴한다는 말은 이미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파우치 소장은 지난 7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5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도 은퇴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정한 일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은퇴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22일 공식적으로 은퇴 계획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보건 행정을 이끌어 왔던 인물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81인 파우치 소장은 지난 1984년 미 국립보건원(NIH)의 핵심 기구 가운데 하나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취임한 이후 38년간 재임했습니다. 공직에서 활동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이 넘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미국의 감염병 연구와 방역 대책을 책임져 왔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파우치 소장이 미국인들에게 익숙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초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발하자 파우치 소장을 정부 코로나 대응팀의 최고 의료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파우치 소장은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개인 자유 침해 논란에 맞서기도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수석 의료 보좌관으로 임명한 이후에는 체육관과 술집, 식당 등을 폐쇄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처를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이 이끄는 주 정부 등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마찰도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펜데믹 대처 방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의 해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와 미국인들은 전염병에 관한 파우치 소장의 지식에 의존했고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 최신 정보를 전해주는 파우치 소장의 언론 인터뷰에 귀 기울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파우치 소장의 사임 발표에 성명을 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일할 당시 에볼라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파우치 소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났든 아니든, 그는 모든 미국인의 삶에 감동을 줬다”며 “파우치 소장의 공중 보건에 대한 기여 덕에 미국과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미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바이오 기술업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사용을 승인했었는데요. 이제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아닌 일반 접종 용도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에서 널리 보급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사용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이 아닌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백신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화이자사가 22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개량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요청했습니다. 언론은 몇 주안으로 사용 승인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BA.5 변이는 현재 미국의 우세종으로 올라섰습니다. 화이자사는 개량 백신의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승인이 나오면 9월부터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모의한 용의자 2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방 배심원단이 22일, 지난 2020년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리 크로프트 주니어 씨와 애덤 폭스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앞서 주지사 납치 공모 사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 2020년 10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은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폭스 씨 등 6명의 반정부 극단주의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인 휘트머 주지사가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라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강경하게 맞서며 코로나 방역 조처를 유지하자 불만을 품고, 납치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이 정보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모의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배심원단이 크로프트 씨와 폭스 씨의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거죠?
기자) 이들이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모의한 혐의, 그리고 이를 위해 폭발물을 획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휘트머 주지사가 여름에 머무는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야간에 미리 정찰에 나섰고, 주거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측은 배심원단에게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형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배심원단이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포터 씨 등은 어떤 주장을 펼쳤죠?
기자) 크로프트 씨와 포터 씨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단에 이들이 FBI 정보원과 잠복 요원들의 함정수사에 넘어간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크로프트 씨와 포터 씨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평결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불일치 배심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약 4개월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린 건데, 배심원단은 결국 두 사람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대니얼 해리스 씨 등 2명은 지난 4월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휘트머 주지사는 이번 평결 발표 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극단적인 국내 테러의 위험성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오늘의 평결은 폭력과 위협은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이들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휘트머 주지사 납치 모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에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납치 공모 혐의로 기소된 타이 가빈 씨인데요. 지난해 8월, 법원은 가빈 씨에게 징역 6년3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납치 모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유일하게 형이 확정된 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