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미국 투자 관련 특별법안의 최종 문구에 합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합니다.
한국 국회 특별위원회는 9일 ‘대미 투자 특별법(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의 최종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 무역 합의에 따라 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투자 실행을 위한 투자 기구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 등 분야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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