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러시아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기구인가요?
답) 세계무역기구는 1974년 시작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전세계 1백5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워싱턴의 무역 전문가 데이비드 크리스티 씨는
국제 무역에 관한 모든 협정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주된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set of agreement….
세계무역기구는 상품과 용역의 국제 무역에 대한 협정들을 관리 감독할 뿐 아니라, 영화와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또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문)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협정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양자 간 협상을 벌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95% 이상의 회원국들과 양자 협상을 마쳤고, 적어도 1백 개 이상의 법률과 규정을 바꿨습니다.
문) 러시아가 가입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죠?
답) 그렇습니다. 1993년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으니까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입 노력에는 기복이 있었다고,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앤더스 애스룬드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until 2000, Russia didn’t take its application very seriously….
러시아는 2000년이 될 때까지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전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서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고, 애스룬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문) 푸틴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은 다시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 주요2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 체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함으로써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이 좋은 사례가 될 텐데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빠른 산업화 전략과 수출중심 정책으로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어떤 것들인가요?
답) 몇 가지 현안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보조금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규제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최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남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걸림돌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수 주일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다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지금처럼 임박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모두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면서, 오는 9월 말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미국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we think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이익일 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이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