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 네, 언론자유나 인권, 국내총생산 …뭐 이런 일반적인 통계나 감시 보고서들은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공개하고 순위를 매긴 보고서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소득과 거래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소득감시단체인 ‘RWI’와 ‘TI’ 란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어제 (6일) 발표했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세계 41개 나라의 생산과 수출입, 거래 내역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문) 이런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이 뭔지 궁금하군요.
답) 천연자원은 특정 개인이나 정부가 아닌 국민의 공동 자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 정부가 이런 자원의 내역과 수출에 따른 소득 여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RWI의 후안 카를로스 퀴로즈 씨 역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all these countries, oil, gas and minerals are…
정부가 천연자원을 수출해서 얻은 소득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정부의 투명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답) 맞습니다. 그런 투명성 부재가 사실상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국민의 공동 자산을 수출해 얻은 소득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정부 내 일부 핵심 권력자들이 이를 착복하거나 빼돌려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문) 앞서 41개 나라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답) 미국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 또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선진국들이 주로 투명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답)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투명성 공개 정도에 따라 41개 나라에 순위를 부여했는데요. 1위는 남미의 브라질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았습니다. 2위는 선진국인 노르웨이였지만 3위는 의외로 89점을 받은 러시아가 올랐고, 미국은 71점을 받아 11위에 그쳤습니다.
문) 러시아는 국제 부패 관련 보고서에 자주 이름이 오르는 단골 국가인데, 정말 의외군요.
답) 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퀴로즈 씨도 처음에 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That was a surprise because in many other indexes that..
퀴로즈 씨는 하지만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이 찾고 있던 정보를 러시아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요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 그럼 최악의 점수를 받은 나라는 어딥니까?
답) 투르크메니스탄으로 9.7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나라는 그 밖에 적도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낙제점인42점을 받아 25위에 그쳤습니다.
문) 그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들이 국가 운영을 잘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두 단체는 자료를 잘 공개한 나라들이 자동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하거나 민주주의를 잘 이행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 없이는 정부의 실정을 반박하거나 막을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대상 국가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이 보고서 결과를 잘 살펴본 뒤 정부의 개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