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투자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집행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 등을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발표한 ‘2026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여러 규제와 노동정책을 주요 투자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우려 사항으로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기업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경영진이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투자환경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정책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엄격한 적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변화가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6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디지털과 금융 서비스,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에너지, 제약 등 미래 산업에 집중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투자환경에서 정치적 안정성과 치안,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고숙련 노동력, 역동적인 민간 부문 등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발효된 개정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투자 사업을 설립하거나 인수·운영할 때 대체로 한국 투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조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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