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조율에 나섰습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들이 여럿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하원은 지난 7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자체 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양원은 두 법안을 바탕으로 하나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조항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상원은 전작권까지
두 법안 모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 집행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 하원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집행을 제한한 기존 조항을 2027 회계연도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국방부(전쟁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예산으로 넓혔습니다.
상원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미한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주도로 넘기는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전쟁장관)이 감축이나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의회에 인증하고, 상세한 평가를 제출한 뒤 60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평가에는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확산 가능성에 미칠 영향도 담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또 2027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회 의견: 하원은 '조선 협력' 첫 명시
두 법안 모두 '의회 의견' 조항에서, 국방장관이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조선 역량과 인력,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상원 법안에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 협력… 상원 보고서
상원 군사위원회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위원회는 잠수함 제조 분야의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국방장관에게 2027년 2월 1일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협력 범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핵 확산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한국 내 중국 영향력, 상하원 모두 점검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는 모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은 올해 12월 1일까지, 상원은 2027년 5월 1일까지입니다. 두 보고서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정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국방상 위협인지도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최종안까지 남은 변수
위원회 보고서의 지시는 법 조항은 아니지만, 국방부(전쟁부)는 통상 이를 따릅니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조항은 그대로 남거나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12월 11일 정부 임시예산 종료 시한과 1월 3일 현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양원이 남은 시간 안에 최종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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