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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난민 입국 금지 정책으로 미국 입국 탈북민 줄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었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장벽이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들의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인 토머스 바커 변호사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난민 입국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커 변호사] “The travel ba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sued resulted in the numbers declining between 2017 and 2020. There was a decline there, but now that the travel ban has been ended, presumably those numbers are going to go back up.”

2017년과 2020년에 걸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국 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의 보안심사 시행을 이유로 11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미국 정부는 이들 11개 나라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미 국무부의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2008년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12명이었던 북한 난민 수는 그 다음 해인 2018년 에 5명에 그쳤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또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탈북민의 미국 정착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 국무부가 종교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바커 변호사] “Another factor at play in 2018 and 2020 is that the State Department had as far as I can tell an unwritten policy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find it online, but they had an unwritten policy that the only basis for a North Korean refuge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if their refugee status was based on religious persecution.”

바커 변호사는 이런 정책이 불문율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탈북민에게 종교 박해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종교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녹취: 바커 변호사]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 North Korean refugee to establish religious persecution, just because many North Koreans don't know much about religion. Ironically, most North Koreans that who I know are actually Christian, but they became Christian after they left North Korea.”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을 떠난 이후 기독교인이 된 탈북민들은 많다고 바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온 난민들은 노동 허가증을 빨리 받는 편이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나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은행 계좌를 열고 거주지를 구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탈북민들에게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0만여 명의 탈북민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성 착취와 강제 결혼, 추방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An estimated 100,000 North Koreans live unauthorized in China, including many women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king exploitation, forced marriages and deportation. And up to 30,000 children, born of half North Korean parents who mostly have no legal residents status, and are without education or health care.”

또 탈북민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가 없고 교육이나 의료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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