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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탈북민 역량 지원, 바이든 행정부 동아태 공공 외교 핵심 과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 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와 인권 개선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 영어 교육 등 한국 내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공공외교자문위원회(ACPD)’가 최근 연례 보고서 ‘2020 공공외교와 국제방송’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2019 회계연도에 지구촌을 상대로 어떤 공공외교를 펼쳤고 예산을 무슨 분야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공 외교 3대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증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긍정적 비전과 미국인들의 가치를 증진하며 중국의 선전과 가짜 뉴스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ACPD 보고서] “Promote a positive vi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 values while countering PRC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Promo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engthen international resolve to work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특히 대북 공공외교는 전년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 동아태국(EAP)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비핵화 결의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혜택에 공공외교 전략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전반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계속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언론인과 디지털 매체 전문가들을 위한 취재 투어(Reporting Tour)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 비정부기구 대표 등 미국의 대북정책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는 주제별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ACPD 보고서] Reporting tours for journalists and digital media specialists provide them with access to subject matter experts – such as diplomats, U.S. military officials, academics, and NGO representatives – who expla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well as the broader U.S. Indo-Pacific strategy.

국무부 동아태국은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에 특화한 연구와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공외교팀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어메리칸 센터(ACK)에서 학생 18명에게 6주 기간의 집중 프로그램(Makerspace Program)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한 미국대사관이 ‘탈북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젊은 탈북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미국 문화, 민주주의 가치, 지도력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English Access Microscholarship Program)을 시범 운영했다는 겁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 학생들에게 연간 320시간에 걸쳐 영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국무부 영어 전담 연구원을 탈북민 관련 고등학교 한 곳에 파견했으며, 탈북민 150명 이상이 미국 방문 교환 프로그램의 동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북 공공외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 증진은 물론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미국공공외교자문위원회(ACPD)는 보고서에서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공외교와 방송에 22억 1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 가운데 동아태 지역에 1억 4천 417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두 기관의 대북방송 비용으로 약 1천만 달러를 집행했으며, 교환 프로그램 등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에는 443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본(961만 달러)과 중국(810만 달러), 인도네시아(527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국무부의 한국 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다양성 분야 99만 달러, 청소년(청년) 프로그램 90만 달러, 군사·안보 협력 80만 달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 55만 달러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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