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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 진전 없어…유엔, 북한 정권에 책임 추궁해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7일 웹사이트에 인권 단체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8개 인권 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 제출한 것입니다.

의견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과 한계, 앞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오랜 장애물은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에서 계속 강한 어조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년 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유엔과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대표] “북한에 대한, 북한인권보고서가 2014년에 발표됐고 7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박해에 대해서 밖에 있는 유엔 기구에서 누구도 직접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문제인데…”

박지현 대표는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고,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는 책임 규명에 직접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향후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개입한 책임 규명의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COI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설립된 유엔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외부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유도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인권법을 채택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고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인권유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는 국제사회와 유엔의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와 공유해서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북한 당국에게 분명한 압박과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엔 서울사무소 내의 법무관 역할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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