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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건비 별도 논의, 신속한 SMA 타결 저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오늘(17일)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 측이 인건비 선타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신속한 협상의 타결을 저해한다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recent proposal by the ROK to launch a separate negotiation based solely on labor cost sharing would greatly detract from expeditiously concluding a mutually acceptable and comprehensive SMA that addresses all facets of the agreement.”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16일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가 회의 참석 차 출국하면서 밝힌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Furloughs may be avoided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ch agreement on a more equitable SMA that supports President Trump’s view in which allies and partners should cover their fair share of the costs.”

그러면서 공정한 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맹국들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건비 외 다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 대표단은 17일과 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6차 회의에서도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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