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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서명·발효 등 최종 단계 남아"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인 도나 웰튼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오른쪽)과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5월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미국 국무부.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인 도나 웰튼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오른쪽)과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5월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We are pleased that U.S. and Republic of Korea negotiators have reached consensus on a proposed text of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that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hared defense. America's alliances are a tremendous source of our strength. This development reflect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reinvigorating and modernizing our democratic alliances around the world to advance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이번 합의(development)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 동맹관계를 되살리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This proposed agreement, containing a negotiated meaningful increase in host nation support contribu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s that the U.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또 “주둔국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 협상분을 담고 있는 이번 합의 내용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한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nd ROK are now pursuing the final steps needed to conclude the agreement for signature and entry into force that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hared defense."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9년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양측은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이번 9차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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