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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협상타결 전망…“미군 축소론 현실화 우려”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의 주한미군사령부.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협상이 궁극적으로는 타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샤프 전 사령관] “I think we're getting closer, but in another sense governments have kind of officially, unofficially put out numbers to close that gap of a couple hundred million may become very very difficult for both sides to do, but I'm optimistic that we'll be able to push forward.”

샤프 전 사령관 “막연했던 기대액수 구체화는 진전”

“양측 차이 좁히는 것은 여전히 난제…타결 전망은 낙관”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적어도 막연했던 양측의 기대 액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나마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안과 미국 정부의 49% 인상안 사이에서 차이를 좁혀가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과거 협상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양측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담금 적용 범위가 지난해부터 극명하게 갈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면밀히 따지려고 한다면,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등도 협상 셈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선,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의 돈으로 소정의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의 운용 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미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는 “미국이 분담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 샤프 전 사령관] “It may be brought up but I mean, the bigger issue is what are we going to be able to get for defense budget and given how much money is going out to the stimulus packages and all. Everything else because we need to work our way through that, but I don't see it substantially affecting or maybe even at all affecting SMA negotiations.”

그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많은 돈이 경기부양책에 할당될 것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얼마 만큼 국방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 “미 국방예산 삭감, 협상연계 가능성”

“해외주둔 미군 배치 비용 등과 맞물린 사안”

반면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이날 VOA에 미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샤프 전 사령관] “Defense spending strategy over time was to have an annual 3% to 5% increase. That was needed to maintain current readiness and to pay for modernization to bring on new capabilities to address near peer threats that we face…When you're doing it, you're always looking at your global footprint. Whether it's in Korea or in other regions, you're looking at the costs. The cost of maintaining a force off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당초 바이러스 확산 이전 미국의 국방전략 셈법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패권 경쟁대처 목적으로 현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군 현대화에 연간 3~5%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 변수는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과 역내 준비태세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밝혔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향후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준비태세 비용절감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같은 논의 역시 협상 의제에 올려질 것이고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Everything's on the table. And everything necessarily has to be on the table. If you flat line or reduce defense spending to address the deficit, and there's an impact on your spending strategy to modernize, there's an impact, potentially on readiness. And there's a couple of different ways to obviously reduce readiness costs…”

다만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안보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미군의 역내 주둔은 자국 안보이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주한미군 축소론 들고 나올수도

“트럼프 지지기반, 정당한 비용 따른 역내 주둔 요구”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협상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지렛대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problem is that his political base agrees with him and they agree that the US is being ripped off by allies. And then if they don't pay the exorbitant demands that Trump is making, that we should bring home US troops. And that is going to cause strategic repercuss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at are going to affect us for decades. And it's really going to harm US national security.”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 동맹의 무임승차론 해결에 동의하고 있는 점이 협상 교착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장기적 이득보다는 단기적 승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향후 미군 축소 의제를 협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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