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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국방 예산안에 공화 "완전 부족" vs. 민주 "동맹 중점 적절"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오른쪽)과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 공화당 간사.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1.6% 증액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완전히 불충분하다”며 “군인들에게 필요한 재원과 장비, 교육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소폭의 국방 예산 증액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사실상 삭감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6조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전체의 약 12%인 7천150억 달러입니다.

비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도 대비 16% 늘어난 것과 달리 국방비 지출은 1.6% 증액에 그쳤습니다.

인호프 의원과 로저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2018년 국방전략이 요구하는 재원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사령관과 군대는 준비태세와 현대화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대략적인 윤곽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국방비뿐 아니라 역내 동맹, 파트너와의 관여 등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에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신형 기술 중 특히 국가안보 현대화에 필수적인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등의 연구. 개발 강화 계획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동맹과 파트너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육군이 계속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략적 경쟁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의 연구.개발.획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현실적 재원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국방 예산안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비용으로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군 태세와 운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조정할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28일 성명에서 “나쁜 프로그램에 좋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혹은 인도주의적 이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 분담금을 초과 지불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유엔) 개혁의 의욕을 꺾고 중국이 국제기구들을 자국의 목적에 맞게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 예산안에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이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고 공동의 협력을 위해 전 세계와 다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외교와 해외원조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달러 늘어난 638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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