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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과 동맹 문제, 11월 미 대선 외교안보 주요 쟁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미국의 전문가들은 약 3주 남은 미 대선의 주요 외교안보 쟁점으로 중국과 동맹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핵심 쟁점은 국내 현안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동맹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How to best deal with China will be a key issue in the next debat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주제로 제기된다면 “중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과 이 문제를 다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 문제가 주요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문제에는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코 국제문제협의회의 칼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접근법의 핵심인 동맹과 다자주의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프라이도프 연구원] “Number one I think is alliances and multilateralism…”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동맹과 다자주의’라는 큰 주제 아래 중국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이어 동아시아와 전 세계, 그리고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기후변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대선 전 이목을 끌 만한 움직임이 없는 한 외교안보 문제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외교 업적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 협정 체결로 중동 문제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았다.
지난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았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선의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is a perennial issue in US foreign policy…”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북한, 이란과 같은 전통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안보 문제는 중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다음 순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논의할 여지가 이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지아니스 국장] “There's almost no bandwidth left to talk about foreign policy at this point…”

과거 대선 때는 대외정책이 늘 핵심 쟁점에 포함됐지만 이번 대선 시기에는 논의돼야 할 국내 현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현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대외정책은 기껏해야 지지 후보 결정에 배경이 되는 한 요소”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경제, 사회정의 등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외정책은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만 유권자 표심에 다소 영향을 미칠 뿐, 지지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이런 인식에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프라이도프 연구원] “I don't think it's a big factor. It's also not a non factor..”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국내외 정책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전체 패키지”라는 점을 인지해가고 있다며, 대선에서 대외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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