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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116대 회기 마무리…한반도 안건 20개 폐기 수순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의회가 116대 정기회기를 마치고 한 해 활동을 공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정기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기회기를 종료한 상원과 하원은 임시회기를 통해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과 예산안을 끝으로 116대 회기를 공식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연말 막바지 안건들이 합의된 20일 “의회는 역사적인 코로나 구제 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코넬 대표] “We will be moving forward with…”

폐기되는 한반도 안건 20개 중 국무부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코로나 사태에 쏠리면서 결국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었지만 상원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서명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넘어선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칸나 의원은 VOA에,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 가드너 의원과 상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간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한 동맹 강화 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난 2년 간의 116대 회기 중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으로, 이 중 의결된 안건은 전체의 35%인 11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웜비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상원 결의가 올해 중순 채택됐고, 하원은 정기회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두 건의 미-한 동맹 강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이번에 자동폐기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새 의회 회기에 다시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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