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외교안보 구상…4년 전 공화당 ‘비주류’에서 정책 실현까지


24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샬럿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외정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내 ‘비주류’로 꼽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 “We are withdrawing…”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알린 겁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고, 2년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에 이 협약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체결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TPP에 대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재앙”이라며, TPP 탈퇴 선언 당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A great thing for the American workers…”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약국마다 정해진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치만큼 줄이자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는 처벌 없이 환경오염을 허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시절부터 당시 ‘주류’였던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외정책 기조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의 오랜 기조인 ‘미국 예외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노선을 가미한 트럼프 대통령 만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약 탈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정책 중 하나는 전 세계 미군 개입의 최소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통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국가로서의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노선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We are ending an endless war..."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가 아니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중국에 대한 관세, 기술, 통화 전쟁,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입니다.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미국 내에서 과거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인지만 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자신이 실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로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2018년부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는 등 `톱 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막론하고 실패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북 정상 간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중단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선 승리 시 이런 대외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는 물론, 북한, 이란과의 신속한 합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