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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북한과 양자관계 궁극적 목표"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관계 설명서(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를 발표했습니다.

설명서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 관계’, ‘북한의 국제 기구 가입 현황’, ‘양자 대표’(Bilateral Representation)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미북 관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원조’와 관련해선 미국이 과거 북한이 기근과 자연 재해를 겪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식량과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미국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했으며, 민간과 종교 기반의 기부를 받아 북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전염병 퇴치와 지방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등을 펼쳤다는 겁니다.

‘양자 경제 관계’를 소개한 항목에선 북한이 남침했던 1950년대 미국은 완전한 경제적 봉쇄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 이 같은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행정명령 13810호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행정명령들과 법률상의 제재 조항들, 기타 대북 규제 조치들이 결합돼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기구 가입 현황’에서 설명서는 북한과 미국이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와 같은 몇몇 국제 기구와 다자 기구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대표’ 항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없지만 뉴욕의 유엔 본부에 소재한 북한대표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 리워즈 닷 컴’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조력자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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