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5일 의회에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의 개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요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비통제와 비확산, 군축 분야에서 미국의 이행 내역을 다룬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요서는 매년 4월 15일 이전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으며, 국무부는 보고서 전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개요서 중 핵과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이행 상황을 다룬 항목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CSA)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2항은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다른 곳에서 받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3항은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다가 1992년 1월에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개요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안전협정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re have been six nuclear weapons tests, by the North Koreans, over the years, since 2006. So there's no question about thei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that's not an unreasonable assumption that the North has been continuing to pursue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ork, and has exercised restraint really in the testing of extended range ballistic missiles pursuant to the understandings of a few years ago at the Kim-Trump summit.”
갈루치 특사는 다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이번 개요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re issue of denuclearization. On the contrary, the sense is North Korea is still working on producing more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again the sense would be then they would be weaponizing fissile material. And as we see from the missile launches, they’re certainly working on their missile capabilities.”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 물질을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미사일 역량도 개선하고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생물무기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북한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생물무기는 파기하거나 평화적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우월한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