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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 활발"…전문가 "미측 정책 검토 속도"


지난해 12월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회담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 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활발해지면서 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모든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다음 조치를 언제 보게 될지 시간표를 제시하진 않겠지만 동맹과의 조율이 아주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국무부가 북 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표현하고 동맹과의 조율이 활발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활발히 조율 중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루되 빨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국들이 갖고 있는 입장과 경험들을 상당 부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일단 액면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다음달 중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정책의 실무 최고 책임자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큰 틀에선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한 직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대북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변수는 북한의 도발 여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다음달 실시로 가닥이 잡힌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어떤 도발을 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대북정책 리뷰와 대북정책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검토가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협상안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북한 측의 진정성을 놓고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내세운 것도 대화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을 키운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방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싱가포르 선언에서 얘기한 비핵화라는 게 CVID도 아니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도 포함한 상호 군축을 얘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스몰딜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즉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완화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시작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위한 관여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먼저 대화를제의하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정책을 강조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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