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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작권 지휘통제 역량 미흡…코로나 여파로 전환 과정 장기화”


지난 2015년 12월 한국 연천군 한탄강에서 미군과 한국군 공병대가 연합 도강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 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OC 검증 미실시는 옳은 선택”

“한국군 준비 부족…강행했다면 미래연합사 정통성 훼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y not conducting the certification, it really saved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from itself. Because either way, it would have been, you know,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the future CFC.”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올 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실시하지 않은 지휘소연습(CPX)을 근거로 들며, 올바른 검증 평가가 이뤄지려면 CPX 훈련을 통해 수 개월 간 한국군의 역량 보완작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 내 달성이라는 시한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검증 작업을 강행했더라면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에 금이 갈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실시한 연합훈련을 토대로 지휘 역량과 관련해 집중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내년 봄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받고, 이어 8월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수행능력 (FMC)을 검증받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은 선제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른 전제조건들이 모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소속 병력이 지난 2017년 9월 한국 포천에서 열린 미한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소속 병력이 지난 2017년 9월 한국 포천에서 열린 미한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Even if they conducted FOC this year and FMC next year, it still may not meet all the conditions. And so this is really the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 continued emphasis on the timeline really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the future CFC”

설사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예정대로 실시했더라도 3대 선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한국군 C4ISR 역량 선제조건에 미달”

브루스 베넷 “바이러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여파 지속”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여전히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정찰) 분야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wo things that US officials and experts continue to highlight was sort of inadequacies in South Korea's C4ISR as well as an inability to do truly joint and combined operations all of which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for a South Korean to assume Command”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진보단체들은 연합사와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Moon is repeatedly and his officials have repeatedly talked about doing it during his term which makes it a timeline based rather than conditions based. So a lot of the progressives, I think don't understand how Combined Forces Command and op-con transition work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양국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주권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FOC 검증 연기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당초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당분간 어려워진 만큼 한국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전환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는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 검증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first, you've go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 can bring significant numbers of people from off the peninsula because you have to have that environment to check the conditions. There are not a lot of American reservists who can afford to come to Korea for 14 days of quarantine and then go do an exercise for 10 or 14 days. So, you have got to get the COVID situation under control.”

베넷 선임연구원은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증원군을 동반한 지휘 역량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역량 확보와는 별개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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