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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 “중국 산업 간첩 활동 ‘최대 장기 위협’…법치에 기반한 경쟁해야”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7일 상원 국토안보부 및 정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간첩 활동이 미국의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변화된 행동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법치에 기반해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7일, 중국의 대미 불법적∙불공정 첩보 행위가 미국의 경제 안보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레이 국장] " The greatest long-term threat to our nation's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our economic vitality, is the counter-intelligence and economic espionage threat from China. It is a threat to our economic security and, by extension, to our national security."

레이 국장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산업 분야의 간첩 행위와 방첩 활동이 미국의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정보∙지적 재산에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능가하기 위해 사이버 침입, 내부자 이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교한 기술’을 이용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물리적 절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대표적인 예로 지목하면서, “법치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과 관행을 가진 연쇄적 지적 재산 절도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선전의 화웨이 본사 로고.
중국 선전의 화웨이 본사 로고.

레이 국장은 중국이 군사 장비, 풍력 발전용 터빈, 쌀∙옥수수 씨앗 등 모든 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급증한 중국의 산업 첩보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경제 분야에서의 간첩 행위가 지난 10년간 약 1천 300% 증가했다며, 중국의 위험이 이보다 클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간첩 행위가 미국 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칠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는 너무 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레이 국장]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seen economic espionage cases with a link to China increased by approximately 1300%. The stakes could not be higher, and the potential economic harm to American businesse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lmost defies calculation.”

이 외에도 중국이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 탈취, 미국 내 여론 조작, 뇌물∙공갈 등을 통한 ‘매우 정교하고 악의적인’ 대외 영향력 강화 작전, 미 정책입안자들에 영향력 행사 등의 불법 행동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연방수사국이 이에 대응해 사법 집행 당국의 조치부터 정보 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회사, 대학, 컴퓨터 네트워크,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수사국이 중국의 불법∙간첩 활동 대응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이 국장] “To do that, we are using a broad set of techniques from our tradition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And I will briefly note that we are having real success.”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의 데이비드 앤더슨 검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미국인 쉐화 에드워드 펑 씨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의 데이비드 앤더슨 검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미국인 쉐화 에드워드 펑 씨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미국이 해외 파트너∙협력국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서 산업 첩보원 등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중국이 첩보 활동에 사용하는 수단과 기술을 폭로하고, 대중 위협과 미국 산업의 방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레이 국장은 미국이 대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이 중국과의 사업∙인적 교류 단절,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의 공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형법과 국제 규범을 위반할 때 미 행정부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레이 국장] “We are not afraid of competition over business or ideas. But it is about the behavior, and the behavior is what has to change. It is about the rule of law at the end of the day.”

미국이 사업과 기술 아이디어를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쟁 과정에서 중국의 행동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법치에 기반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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