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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정제유 대북수출 제한' 이행 방안 논의…합의는 불발


지난 2018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결의 이행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유엔 안보리가 정제유의 대북 수출량을 50만 배럴 이하로 규정한 대북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제유 보고 단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7일,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회의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좋은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이날 회의를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이사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On DPRK, we had a good meeting. We use this and I use it as the chair of the sanctions committee to remind colleagues how important it is to implement the sanctions regime, taking into consideration North Korea's continued efforts to build up its nuclear program.”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의 호이스겐 대사는 특히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정제유 대북 수출량 한도를 50만 배럴(barrel)로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들이 배럴이 아닌 t(tonne)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t혹은 kg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질문을 다뤘다며, 이것이 정제유 혹은 정제유 제품의 대북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There was an agreement that the question is at stake, and the definition of this conversion rate has to be looked at urgently… As the chair of the committee, I said that we would go back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is very important issue. [But] we do not come to an agreed conclusion.”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 간 환산율 정의가 시급한 문제라는 데 동의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환산율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보고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과정에서 t을 배럴로 환산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문제가 제재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And then we have countries, in particular, Russia and China that have problems to translate tonnes (metric tons) into barrels. And therefore, we have for a long time these discussions in the sanctions committee, which makes it very difficult to implement these sanctions.”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양도∙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보고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뿐으로, 이들은 배럴이 아닌 t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요청으로 정제유 수출 관련 대북 제재 이행을 ‘의제 외 토의 사항 (AOB)으로’ 다뤘습니다.

유엔주재 벨기에 대표부는 회의가 끝난 뒤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방안으로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등 43개 나라들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했다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가운데 열려 주목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약 160만 배럴에 이르며, 56차례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조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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